□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 새 정부 국정과제 및「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방안」 대책마련(’23.1.3)으로 ‘23년부터 5년간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 추진
ㅇ (외부요인)
- 금리인상, 물가 상승 등 주거불안은 심화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취약계층은 여전히 다수 존재하기에 이러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공급이 필요한 상황
< SWOT 분석(공공임대주택 출자 지원)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세계적 수준의 주택건설 기술 및 인력 보유○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한 주거지원 정책 마련○ 약 40년 간 공공주택 5년단위계획 수립 추진○ 공공임대 거주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률 상승○ 비주택 최주주거기준 미달 등 100만가구 존재○ 공공임대 재고 대비 입주수요는 높은 추세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주거안정을 위한 내집 마련 수요는 꾸준히 증가○ 청년층 공공분양 당첨기회 상향의 공감대 형성○ 부모재산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건전의식 상승○ 경기침체와 더불어 기후재난에 따른 피해 증가○ 소형위주 질낮은 공급으로 지속적인 공실 증가○ 임대주택 노후화, 낙인효과 등 사회적 차별 발생
⇒ (대응전략) ’26년 공공임대주택 13.25만호 공급을 통해 도심 내 취약계층에 즉시 공급한 매입․전세임대 중심의 탄력적 공급 추진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공공임대주택 임대율 달성95.0%95.9%100.9
ㅇ (원인분석) 해당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공공임대주택 소형평형 위주의 공급 및 리모델링 사업, 입주모집 등을 위한 사전준비주택 발생 등 공공임대 공가 발생▪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수요(만족도) 및 공공주택사업자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향상 제고 노력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임대주택지원(1440)금액3,314,5018,327,3635,012,862(비중)100.0100.00.0
ㅇ ’26년도 공공주택 물량 수요조사 등을 통해 공급계획*에 따른 물량 달성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극 편성
* 추후 ‘26년 공공주택 공급계획 발표 등에 따라, 사업 물량 변동 가능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