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4 임대주택 융자지원을 통해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도모한다. (임대주택지원(융자))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 국정과제 및「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방안」대책 마련(’23.1.3)으로 ‘23년부터 5년간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 추진

ㅇ (외부요인)

- 금리인상, 물가 상승 등 주거불안은 심화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취약계층은 여전히 다수 존재하기에 이러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공급이 필요한 상황

< SWOT 분석(공공임대주택 융자 지원)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세계적 수준의 주택건설 기술 및 인력 보유○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한 주거지원 정책 마련○ 약 40년 간 공공주택 5년단위계획 수립 추진○ 공공임대 거주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률 상승○ 비주택 최주주거기준 미달 등 100만가구 존재○ 공공임대 재고 대비 입주수요는 높은 추세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주거안정을 위한 내집 마련 수요는 꾸준히 증가○ 청년층 공공분양 당첨기회 상향의 공감대 형성○ 부모재산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건전의식 상승○ 경기침체와 더불어 기후재난에 따른 피해 증가○ 소형위주 질낮은 공급으로 지속적인 공실 증가○ 임대주택 노후화, 낙인효과 등 사회적 차별 발생

⇒ (대응전략) ’26년 공공임대주택 13.25만호 공급을 통해 도심 내 취약

계층에 즉시 공급이 가능한 매입․전세임대 중심의 탄력적 공급 추진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공공임대주택(건설‧매입‧전세) 총 13.6만호 공급을 달성하여, ‘25년 목표치 대비 136.0% 상향 달성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 달성10만호13.6만호136.0

ㅇ (원인분석) 신축매입약정 제도개선, 전세임대 수요 증가, 건설임대 집행 점검 등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 초과달성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사업계획 수정, 관계기관 협의 지연, 전년도 미비점을 통한 제도개선 등으로 인한 사업착수 지연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였음▪공공주택사업자(LH, 지자체 등)과 공공주택 공급 간담회, 유관기관 합동 현안점검 등을 통해 사업 전반에 대한 지속적 관리 강화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국민임대주택지원(융자)(1332)금액94,297141,83847,541(비중)0.71.00.2공공임대주택지원(융자)(1333)금액2,103,9701,660,855△443,115(비중)16.511.5△5.0행복주택(융자)(1335)금액314,009189,078△124,931(비중)2.51.3△1.2다가구매입임대(융자)(1336)금액3,319,8946,378,7523,058,858(비중)26.044.118.1전세임대주택지원(융자)(1337)금액5,434,8725,264,355△170,517(비중)42.636.4△6.2통합공공임대지원융자(1338)금액1,481,708823,570△658,138(비중)11.65.7△5.9

ㅇ ’26년도 공공주택 물량 수요조사 등을 통해 공급계획*에 따른 물량 달성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극 편성

* 추후 ‘26년 공공주택 공급계획 발표 등에 따라, 사업 물량 변동 가능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