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2 구입·전세 자금 지원을 통해 구입·전세주택 확대 및 주거만족 증대한다.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② 민생토론회('24.1.10, '24.3.19)

ㅇ (외부요인)

① 시중금리 인상에 따른 기금으로의 수요 쏠림,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 기회 확대, 주택금융 부담 완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구입·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신생아 특례대출 신설 등 주거지원 확대 노력을 통해 성과지표 목표 초과 달성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실적(호)초과달성216,775347,887160%

ㅇ (원인분석)

-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수요 증가로 목표 초과 달성

□ 성과관리·개선 계획

ㅇ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지원, 저리 주택자금 지원 등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 도모

문제점 진단개선계획▪목표치 설정 적정성 검토▪보다 정확한 수요추정으로 목표 설정 추진

SWOT 분석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공적보증을 통한 신용보강 - 자산이 부족한 계층도 전세자금 이용 가능 ○ 공공성 대비 효율성 확보 한계가능성 - 정책목표와 시장효율성 간 균형 필요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정부의 주거복지 강화 기조 - 일자리 창출 등 정책적 지원 계속 ○ 금리인상 등 외부경제 변수 - 이자부담 증가 등 수요 위축 및 부실 위험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주택구입ㆍ전세자금(융자)(1231)금액14,081,55510,301,581△3,779,974(비중)100.0100.0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국정과제, 민생토론회 반영 등 청년, 신혼가구 및 취약계층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절감을 위해 융자 지원 필요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