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투입 활동(사업) 산출 결과예산인력시설 주택가격조사 지원주택정책 관리 지원주거환경개선 지원부동산 관련 행정업무 처리 및 정보 제공 주택 가격동향 및 주거실태 조사 등을 활용해 주택시장 안정대책 구축 공동주택관리 및 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비촉진지구내 기반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개보수편리한 부동산 행정서비스 지원 주택공급 확대자가점유 확대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감소
①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확대를 지속 추진중
• ’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한 공공주택 105.2만호 공급 발표• ’18년 3기 신도시 지정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발표• ’20년 5.6대책, 8.4대책 및 11.19대책 등 마련• ’21년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2.4)• ’22년 전국에 총 270만호 내외 공급계획 발표(8.16대책) 등 • 그린벨트 해제(+8만호), 3기 신도시(+2만호) 등 21만호 추가 공급, 정비사업 신속화, 미분양 매입확약 등 21.7만호 조기 착공 등 내용을 담은 88 부동산대책 발표(24.8.8.)
ㅇ (외부요인)
① (주택청약 시장관리) 불법청약 및 부적격 당첨자 등의 발생
② (주택가격 동향)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은 상승세가 확대되고, 非아파트·지방 주택 매매시장은 침체되는 차별화 양상
③ (부동산서비스 산업 소비자 만족) 거래 투명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 등의 국민과 밀접한 사업으로 외부환경 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
< SWOT 분석 >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주택가격동향조사 및 주거실태조사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 부동산통계 국민 체감도 및 신뢰성 미흡○ 부동산서비스산업 소비자 체감만족 미흡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주택시장 전반 국민적 관심 증대 ○ 주택가격 상승 등 시장불안요인 상존○ 불법청약, 부적격자 당첨자 등 발생○ 코로나19 경제위기, 저금리 장기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미달성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자가점유율(%)미달성57.657.499.9
ㅇ (원인분석)
- 자가점유율 미달성분이 경미(0.1%) 하긴 하나, 양질의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당초 목표치를 최근 5년 자가점유율 평균(57.6%)치를 유지하는 수준으로 계획하였으나, 정부의 주거안정 의지 표명이 약하다는 단점▪최근 5년 자가점유율 평균(57.6%)치를 기준으로 매년 0.1%를 늘리는 방향으로하고, 기준을 당해 주거실태조사 발표치로 설정함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주택가격조사지원(1031)금액81,10882,3881,280(비중)32.133.81.7주택정책지원(1034)금액164,654155,316△9,338(비중)65.163.7△1.5주거환경개선지원(1036)금액2,2002,496296금액4,7893,831△958(비중)0.91.00.2(비중)1.91.6△0.3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해당없음
□ 참고자료 (필요시)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