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목표
ㅇ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쇠퇴지역에 대규모 경제거점 및 상권을 조성하도록 기금 출·융자 지원
ㅇ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주택정비사업 융자지원 등을 통해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 추진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도시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재생법｣을 제정(‘13)하고, 도시재생사업 등 쇠퇴 도시 활성화 정책 추진 중(‘14~)
- 주거·상업 기능이 복합된 혁신지구 등 경제거점을 조성하고,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가 조성 지원 등 쇠퇴지역 활성화 추진
ㅇ 주거지 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주택정비사업 등 융자지원을 통해 주택공급 활성화 도모
- 쇠퇴지역 정비 특성상 사업성이 부족하여 민간 정비가 어려운 상황으로 저리의 융자지원을 통해 사업 효과성 제고
□ 주요 추진전략
ㅇ (도시재생지원) 쇠퇴지역에 주거·상업 등 복합건물 조성 등 재생사업에 대한 출·융자 지원 및 도시재생사업 선정 등 관리 지원
ㅇ(도시기능증진지원) 소규모주택정비융자, 주택정비사업융자, 노후산단재생융자, 도시재생씨앗융자 등 기금을 마중물로 다양한 건물을 조성하는 등 쇠퇴 지역의 경쟁력 제고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쇠퇴지역에 경제거점 및 상권을 조성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을 통해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쇠퇴도시 경쟁력 제고에 기여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시스템∙ 기금 출·융자 지원∙ 사업화 컨설팅∙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 및 관리∙ 도시재생지원기구 운영∙ 도시재생 리츠 개수∙ 주택공급호수∙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공간의 면적/호수∙ 기금 출·융자 승인 건수∙ 기금 출·융자 승인액∙ 지역경제 활성화∙ 민간참여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지역맞춤형 특화재생 활성화∙ 일자리 창출∙ 주택공급 확대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지역경제·주택공급 활성화[중장기 목표]∙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 경쟁력 회복 추진법 ․정책 /외부요인∙ 실제 거주민에 도움이 되는 생활시설을 공급(지역특화·인정사업)하는 등 생활 수요 중심의 재생사업으로 실질적인 주민 삶의 질 개선∙ 경제적 파급효과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경제거점 조성(혁신지구)을 적극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는 도시계정 운영 취지에 따라 기금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법 개정 지원∙ 새정부 도시재생 개편방향에 따른 정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특별법 등 법·제도 개선방안 검토·제시∙ 경제상황 지속 모니터링 및 기승인 사업장 점검을 철저히 하고, 공간지원리츠 등 사업성 보완 방안 활용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도시재생사업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지역 맞춤형 특화재생 활성화
- 거점사업을 중심으로 실질적 파급효과를 확대하는 한편, 사업속도 제고 및 국민체감 성과 증대 추진
② 도시재생사업에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도형 리츠에서 탈피, 민간·지자체·기금 협업을 통한 민관협력형 리츠 추진 중
③ 노후·저층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④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초기단계 사업자금 융자 지원
ㅇ (외부요인)
① 지방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원도심 쇠퇴 및 지방소멸 지속
② 쇠퇴도심을 중심으로 노후주거지가 증가하면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수요 증대
③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소비·투자 위축
분야요인 시사점정치(Political)▪새정부 국정과제 추진 필요▪주거안정화를 위하여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 확대가 시급▪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정비를 위해소규모정비사업을 활용하여 신속한 주거환경 개선 필요▪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 필요▪쇠퇴한 지역에 복합개발을 통한 경제거점을 조성하여 도시공간 혁신 도모▪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선도▪소규모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 기여▪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경제(Economic)▪수익성이 높지않은 도시재생사업 특성상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움▪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위축된 소비·투자 등 경제 회복 필요▪도시재생사업에 저금리 기금 출·융자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 유인 및 마중물 역할 수행▪쇠퇴지역 내 일자리 창출,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씨앗융자 지속 지원▪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제도 등을 통한 주택공급으로 주거안정화사회(Social)▪지방인구 감소 등 지방도시 쇠퇴가 지속되는 추세이며, 쇠퇴도심을 중심으로 노후주거지가 증가하면서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수요가 증대▪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통해 지방도시의 활력 제고하여, 지방도시 쇠퇴에 대응▪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을 통해 노후주거지 환경 개선기술(Technologic)▪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주택공급호수초과달성8991,241138.0
ㅇ (원인분석) 미분양 주택 증가, 건설경기 악화 등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도를 개선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쇠퇴지역 주택공급과 관련한 기타 재생사업 제도를 개선하여 주택공급 목표치 초과(138%) 달성
* (’24년 제도개선 사항)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기간 연장 및 한도 확대, 도시재생씨앗융자 업종제한 완화 등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도시계정의 효율적·안정적 운용을 위한 융자 상품 요건 검토 필요▪기금으로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출·융자 제도의 효율적·안정적 운용을 위한 개선 추진▪(도시재생사업지원) 도시재생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해 추진실적평가와 종합성과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 평가체계 개선 필요성 지속 제기▪도시재생사업 성과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6년 평가부터 적용 추진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도시재생지원(1510)금액110,765108,579△2,186(비중)17.316.2△1.1도시기능증진지원(1520)금액530,295562,45632,161(비중)82.783.81.1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기금 여유자금,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소모성 지출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기금운용을 위해 ‘25년 수준 편성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25, 10억원) 지특회계 이관
- 인구·사업체수 감소, 노후건축물 증가 등 전국 도시 쇠퇴에 대응해 주거환경 개선, 공간 혁신 등 도시활력 회복을 위해 도시재생 출·융자, 소규모주택정비융자 등 지속 지원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없음
| 성과지표 | 가 중 치 | 성 과 분 야 | 실적 및 목표치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 수집 방법/ 출처 | |||||||
|---|---|---|---|---|---|---|---|---|---|---|---|---|
| 구분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 ①도시재생사업 공급실적(천㎡) | 1 | 일반재정 | 목표 | 신규 | 신규 | 신규 | 신규 | 637 | - | - | 관련 서류 | |
| 실적 | 신규 | 신규 | 신규 | - | - | - | - |
| ① 도시재생사업 공급실적ㅇ 측정산식 : 기금 출·융자 지원 사업장 공급면적(천㎡)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2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전수조사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신규 지표임에도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의지를 반영하여 최근 3개년 평균 실적 대비 20% 상향된 도전적인 목표 설정< 최근 3년 도시재생사업 공급실적(천㎡) >구분202320242025(추정)3개년 평균실적386690518531 | ||||
|---|---|---|---|---|
| ① 도시재생사업 공급실적 | ||||
| ㅇ 측정산식 : 기금 출·융자 지원 사업장 공급면적(천㎡)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2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전수조사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신규 지표임에도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의지를 반영하여 최근 3개년 평균 실적 대비 20% 상향된 도전적인 목표 설정< 최근 3년 도시재생사업 공급실적(천㎡) >구분202320242025(추정)3개년 평균실적386690518531 | ||||
| 구분 | 2023 | 2024 | 2025(추정) | 3개년 평균 |
| 실적 | 386 | 690 | 518 | 531 |
1510
도시재생지원 (1) 도시재생지원(1510) | 주택도시기금 | 165,217
992 도시재생사업지원 997 도시재생지원(융자) (1) 도시재생지원(1510) | 주택도시기금 | 165,217 | 110,765 | 108,579
1520
도시기능증진지원 (1) 도시기능증진지원(1520) | 주택도시기금 | 433,534
301 소규모주택정비사업 302 이차보전지원 305 주택정비사업(융자) 992 노후산단재생지원(융자) 994 도시재생씨앗융자 (1) 도시기능증진지원(1520) | 주택도시기금 | 433,534 | 530,295 | 562,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