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4 산업단지 개발 및 지원을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 및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신규 산업단지 개발·관리 : 국가·도첨산단 지정, 일반산단 등 수급관리

ㅇ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 육성, 국토 균형발전 등을 위해 대선 지역공약 등을 토대로 국가가 지정·개발

ㅇ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정보통신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도시지역에 조성하는 산단으로 국가·지자체 모두 지정·개발

- (캠퍼스혁신파크) 대학 캠퍼스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도첨산단을 조성하고 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정부 프로그램 종합 지원

ㅇ (산업단지 수급관리) 산단 과잉공급 방지 및 체계적 공급 위해, ‘산단 지정계획’ 협의 등을 통해 일반산단·도첨산단 등 수급 관리

* 지정계획 수립(시·도)→국토부 협의(전문기관 검증,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지정계획 고시(시·도)

ㅇ (기반시설)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30만㎡ 이상) 원활한 조성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인 진입도로 등 우선 지원

② 기존 산업단지 지원 : 노후산단 재생 및 지원정책 다각화

ㅇ (노후산단 재생) 재생사업 제도 도입(산업입지법, ‘09) 후 기반시설 정비, 지원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산단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 도모

ㅇ (부처연계형) 경쟁력강화사업을 도입(노후거점산단법 제정, ’15)하여 국토부 재생사업, 산업부 구조고도화사업 등 부처협업으로 추진

ㅇ (외부요인)

- 산업단지 공급은 국가, 지자체, 기업 등 경제 여건, 산업단지 입지, 주변 기반시설 구축 등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데 최근 경기침체, 기업의 투자위축 등으로 산업단지 수요도 감소될 것으로 보여 목표치 설정에 부정적 영향으로 예측됨

< SWOT 분석 >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비수도권 산업단지 공급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 수도권에 경제·인구 집중 심화○ 지방지역 고령화로 인구소멸 직면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비수도권 지역에 첨단산단 조성을 통한 인구 유입 유도○ 미래 첨단산업 육성하여 기업·청년이 모이는 지역 거점공간 조성 ○ 지역경제 활력제고 및 신규 일자리 창출 ○ 국제 경기 침체, 기업의 투자위측○ 고금리 장기화로 PF대출 지연과 연계되어 산업단지 조성 장기간 소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24년 새롭게 반영된 성과지표(비수도권 산업단지 공급실적)에서 볼 수 있듯이 목표 제시한 성과를 초과 달성하는 등 국토 균형발전 및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력 강화를 위한 노력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에 기여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비수도권 산업단지 공급실적(㎢)달성1,1651,177101.0

ㅇ (원인분석) 해당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글로벌 첨단산업을 둘러싼 각 국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으로, 미래먹거리와 핵심 성장엔진이자 전략자산인 첨단산업 육성 필요- 수도권에 경제·인구 집중이 심화되어, 지방은 청년 유출·고령화로 소멸 위험에 직면*하고, 수도권은 과밀에 따른 혼잡비용 증가 * '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시‧군‧구 중 85곳(96%)이 비수도권에 해당▪ 全 국토를 균형적인 첨단산업기지로 조성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역 산업·일자리 육성을 함께 추진 - 지역 내 성장잠재력이 높은 곳에 국가가 선제적으로 투자하고,사람이 모이는 좋은 생활여건을 조성해 지방으로의 인구유입 유도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산업단지지원(일반)(6031)금액230975745(비중)0.10.40.3산업단지지원(자율)(6031)금액016,43616,436(비중)0.06.76.7산업단지지원(지원)(6031)금액81,63542,212△39,423(비중)27.917.3△10.6산업단지진입도로지원(6040)금액2,0001,801△199금액201,784176,249△25,535금액7,2046,489△715(비중)0.70.70.1(비중)68.972.23.3(비중)2.52.70.2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해당없음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