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2 스마트기술, 도시재생 등을 통해 살기좋은 미래도시를 구현하여 도시민 삶의 질을 제고한다.

  • 12개 예산사업
  • 2개 성과지표
  • 69.1천억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스마트기술, 도시재생 등을 통해 인프라 노후화, 빈집, 지역소멸, 기후변화 등 도시문제에 대응하고, 살기좋은 미래도시 구현을 통한 도시민 삶의 질 제고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25년 기준 한국 도시화율은 81.6%로 전세계 도시화율(58.3%)과 비교할 때 도시화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지역소멸·기후위기 등 새로운 도시문제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중요

- 다양한 도시문제에 대응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 제고 등 추진

□ 주요 추진전략

ㅇ (스마트시티)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4~‘28)｣ 및 국정과제 등 주요정책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구현

- 국가시범도시(세종,부산) 스마트서비스 구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기술 테스트베드 조성과 전국의 스마트화를 위한 지자체 지원

- 한국형 스마트도시의 해외 확산을 위해 우수한 K-스마트기술의 해외 실증비 지원 등 산업생태계 활성화 추진

ㅇ (도시재생) 인구감소, 사업체수 감소, 노후건축물 증가 등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노후 주거지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고, 도시공간 혁신을 통한 도시활력 회복을 위해 도시재생사업 지원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스마트기술을 도시에 접목하여 스마트 서비스를 국내 확산하고, 국가시범도시 조성 및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K-스마트도시 위상 제고

ㅇ 쇠퇴 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자연재해로 인해 주거·상가 등에 피해입은 도시를 지원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 제고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스마트시티)「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4~’28)」에 따라 도시경쟁력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지원

② (도시재생)「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 경쟁력 회복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ㅇ (외부요인)

① (스마트시티) 미래 新산업과 밀접한 스마트시티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 유망 스마트시티 투자 사업 발굴 등 G2G 기반의 해외 진출 지원 필요

* 해외 도시 대상 한국형 스마트도시 개발 컨설팅‧해외실증 지원 사업인 K-City 네트워크 국제 공모(‘20~’25) 결과, 59개국 344건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총 27개국 58건 사업 추진

② (도시재생)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지역자원의 활용 등을 통해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 필요

SWOT 분석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스마트시티) 국내 스마트도시 개발 경험 및 첨단 ICT 기술 확보○ (도시재생) 다년간 사업 추진으로 사업 노하우 축적 및 추진주체 역량 향상 ○ (스마트시티) 그간 국외 네트워크는 개도국 중심으로 구축되어 글로벌 의제 참여 한계○ (도시재생) 단기간 가시성 있는 성과 및 효과를 내기 어려움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스마트시티) 한국형 스마트시티에 대한 글로벌 관심 및 수요 증대 ○ (도시재생) 구도심과 노후주거지 등 사업 수요 및 필요성 증대 ○ (스마트시티) 스마트 기술 정보‧네트워크 확대는 사이버 보안 위험 우려○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 또는 신 사업 중심 활성화로 기존 상권 위축 우려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도시활력지수(지수)미달성30.3(30.2)99.7

ㅇ (원인분석) 도시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 일몰제가 발효('20.7)됨에 따라 근린공원, 녹지, 체육시설(골프장 등) 편익시설 면적이 감소되는 상황으로 목표에 다소 미달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스마트시티) 디지털 소외도시의 도시경쟁력 확보 필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부족▪ 지역 맞춤형 스마트 서비스 보급 및 첨단기술 테스트베드 조성(국가시범도시), 해외실증 지원 확대 등▪ (도시재생) 도시재생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해 추진실적평가와 종합성과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 평가체계 개선 필요성 지속 제기▪ 도시재생사업 성과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6년 평가부터 적용 추진▪ (수소도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지원을 통해 도시내 수소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수소경제 활성화 및 탄소중립 실현 필요▪ 수소도시 사업지역에 대한 주기적 컨설팅, 현장점검 등을 통해 사업 관리를 강화하여 사업성과 제고 예정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도시개발(5632)금액5,45513,8698,414(비중)0.82.01.2스마트시티지원(자율)(5633)금액019,80019,800(비중)0.02.82.8스마트시티지원(지원)(5633)금액019,40019,400(비중)0.02.82.8용산공원 조성사업(5635)금액18,75218,311△441(비중)2.62.6△0.0스마트시티 지원(5637)금액86,62243,645△42,977(비중)12.16.2△5.9도시재생(5641)금액481,346107,427△373,919(비중)67.115.3△51.8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5641)금액73,80278,0504,248(비중)10.311.10.8도시재생(5642)금액6,77516,3759,600(비중)0.92.31.4수소도시기반구축(자율)(5642)금액44,43046,0201,590(비중)6.26.50.3수소도시기반구축(지원)(5642)금액450402△48(비중)0.10.10.0도시재생(5643)금액0341,138341,138(비중)0.048.448.4토지이용(5645)금액20037△163(비중)0.00.0△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 도시 혁신기술 개발 및 서비스 발굴 등 스마트시티 예산, 쇠퇴도시 활력 회복 및 노후계획도시 전국 확산 등을 위한 도시재생 예산 등 적극 편성

* (경제2-31)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경제2-28) 미래 모빌리티·K-AI 시티 실현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없음

3. 성과지표 (2개)

  1. ① 도시활력지수(1)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도시활력지수(1)1일반재정목표32.6신규30.330.330.3--도시계획현황통계
    실적29.90신규(30.2)----
  2. ① 도시활력지수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① 도시활력지수 ㅇ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7월말 예정(통계 발표) * (실적집계 지연사유) 동 지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 및 공고된 현황을 조사한 "도시계획현황통계"를 활용하여 산출. 해당 통계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고시·공고 현황을 조사하여 직전년도 말 기준 실적을 관련 시스템에 입력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검증하여 최종 생산한 국가승인통계로서, 지자체 교육 후 실적치 집계 및 검증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며, 일부 항목은 타 통계*를 활용함에 따라 실적치 집계 시점을 앞당기는 것에 한계가 있음. 그러나 동 지표는 전국의 도시 내 삶의 질 개선 정도를 파악 할 수 있는 지표임에 따라 지속 관리할 필요. 다만 실적치 집계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개발제한구역현황(매년 3월 공표), 지적통계(매년 3월 공표) 등 - 측정수행기관 : 한국국토정보공사(도시계획현황 통계)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국 지자체 내 각종 시설(주차장, 광장, 근린공원, 녹지, 유수지, 체육시설면적)을 대상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는 지속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속적 양적 확충은 어려움에 따라, 1인당 도시편익시설 면적의 지속적 증가는 힘든 상황. 또한,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 일몰제가 발효됨에 따라 근린공원, 녹지 등의 편익시설 면적이 지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21년 실적 30.2 → ’22년 실적 29.9, '23년 실적 30.2). 이에 실적감소 이전 수준('21년 실적 30.24)으로 회복하는 도전적인 목표 설정
    ① 도시활력지수 ㅇ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7월말 예정(통계 발표) * (실적집계 지연사유) 동 지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 및 공고된 현황을 조사한 "도시계획현황통계"를 활용하여 산출. 해당 통계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고시·공고 현황을 조사하여 직전년도 말 기준 실적을 관련 시스템에 입력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검증하여 최종 생산한 국가승인통계로서, 지자체 교육 후 실적치 집계 및 검증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며, 일부 항목은 타 통계*를 활용함에 따라 실적치 집계 시점을 앞당기는 것에 한계가 있음. 그러나 동 지표는 전국의 도시 내 삶의 질 개선 정도를 파악 할 수 있는 지표임에 따라 지속 관리할 필요. 다만 실적치 집계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개발제한구역현황(매년 3월 공표), 지적통계(매년 3월 공표) 등 - 측정수행기관 : 한국국토정보공사(도시계획현황 통계)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국 지자체 내 각종 시설(주차장, 광장, 근린공원, 녹지, 유수지, 체육시설면적)을 대상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는 지속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속적 양적 확충은 어려움에 따라, 1인당 도시편익시설 면적의 지속적 증가는 힘든 상황. 또한,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 일몰제가 발효됨에 따라 근린공원, 녹지 등의 편익시설 면적이 지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21년 실적 30.2 → ’22년 실적 29.9, '23년 실적 30.2). 이에 실적감소 이전 수준('21년 실적 30.24)으로 회복하는 도전적인 목표 설정
    ① 도시활력지수
    ㅇ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7월말 예정(통계 발표) * (실적집계 지연사유) 동 지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 및 공고된 현황을 조사한 "도시계획현황통계"를 활용하여 산출. 해당 통계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고시·공고 현황을 조사하여 직전년도 말 기준 실적을 관련 시스템에 입력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검증하여 최종 생산한 국가승인통계로서, 지자체 교육 후 실적치 집계 및 검증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며, 일부 항목은 타 통계*를 활용함에 따라 실적치 집계 시점을 앞당기는 것에 한계가 있음. 그러나 동 지표는 전국의 도시 내 삶의 질 개선 정도를 파악 할 수 있는 지표임에 따라 지속 관리할 필요. 다만 실적치 집계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개발제한구역현황(매년 3월 공표), 지적통계(매년 3월 공표) 등 - 측정수행기관 : 한국국토정보공사(도시계획현황 통계)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국 지자체 내 각종 시설(주차장, 광장, 근린공원, 녹지, 유수지, 체육시설면적)을 대상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는 지속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속적 양적 확충은 어려움에 따라, 1인당 도시편익시설 면적의 지속적 증가는 힘든 상황. 또한,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 일몰제가 발효됨에 따라 근린공원, 녹지 등의 편익시설 면적이 지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21년 실적 30.2 → ’22년 실적 29.9, '23년 실적 30.2). 이에 실적감소 이전 수준('21년 실적 30.24)으로 회복하는 도전적인 목표 설정

4. 관련 예산사업 (12개)

69.1천억원

[0]

5632 도시개발 (1) 도시개발(5632) | 일반회계 | 4,302
  • 301 도시정책 종합연구
  • 302 부동산투자회사 감독 및 검사지원
  • 309 유엔해비타트 개도국 도시지원(ODA)
  • 321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
예산 표 원본 
(1) 도시개발(5632) | 일반회계 | 4,302 | 5,455 | 13,869

[2] 스마트시티 지원 4.4천억원

5637 스마트시티 지원 (1) 스마트시티 지원(5637) | 일반회계 | 88,624
  • 304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 308 스마트시티확산사업
  • 309 스마트시티산업육성
  • 311 AI 시티 조성확산
예산 표 원본 
(1) 스마트시티 지원(5637) | 일반회계 | 88,624 | 86,622 | 43,645

[3] 토지이용 37백만원

5645 토지이용 (1) 토지이용(5645) | 일반회계 | 433
  • 301 토지이용규제개선
예산 표 원본 
(1) 토지이용(5645) | 일반회계 | 433 | 200 | 37

[4]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7.8천억원

5641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1)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564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74,704
  • 301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예산 표 원본 
(1)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564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74,704 | 73,802 | 78,050

[5] 도시재생 10.7천억원

5641 도시재생 (1) 도시재생(564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424,774
  • 301 도시재생사업
  • 304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지원)
예산 표 원본 
(1) 도시재생(564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424,774 | 481,346 | 107,427

[6] 용산공원 조성사업 1.8천억원

5635 용산공원 조성사업 (1) 용산공원 조성사업(5635) | 일반회계 | 39,163
  • 301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사업
예산 표 원본 
(1) 용산공원 조성사업(5635) | 일반회계 | 39,163 | 18,752 | 18,311

[7] 도시재생 1.6천억원

5642 도시재생 (1) 도시재생(5642)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7,528
  • 301 도시재생사업(제주)
예산 표 원본 
(1) 도시재생(5642)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7,528 | 6,775 | 16,375

[8] 수소도시기반구축(자율) 4.6천억원

5642 수소도시기반구축(자율) (1) 수소도시기반구축(자율) (5642)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9,700
  • 301 수소도시지원(자율)
예산 표 원본 
(1) 수소도시기반구축(자율) (5642)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9,700 | 44,430 | 46,020

[9] 수소도시기반구축(지원) 4.0억원

5642 수소도시기반구축(지원) (1) 수소도시기반구축(지원) (5642)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460
  • 302 수소도시지원(지원)
예산 표 원본 
(1) 수소도시기반구축(지원) (5642)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460 | 450 | 402

[10] 스마트시티지원(자율) 2.0천억원

5633 스마트시티지원(자율) (1) 스마트시티지원(자율)(5633)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301 스마트시티확산사업(자율)
예산 표 원본 
(1) 스마트시티지원(자율)(5633)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0 | 19,800

[11] 도시재생 34.1천억원

5643 도시재생 (1) 도시재생(5643)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301 도시재생사업(자율)
예산 표 원본 
(1) 도시재생(5643)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0 | 341,138

[12] 스마트시티지원(지원) 1.9천억원

5633 스마트시티지원(지원) (1) 스마트시티지원(지원)(5633)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301 스마트시티확산사업(지원)
예산 표 원본 
(1) 스마트시티지원(지원)(5633)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0 | 19,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