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목표
ㅇ성실납세문화 조성과 서민경제 세정지원 강화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납세자에 세무정보를 효과적으로 안내하여 자발적 성실납세를 지원
- 간편한 인터넷 모바일 안내를 선호하는 납세자 성향을 반영하여 국세청 온라인 홍보 채널를 통한 세무정보 안내를 활성화
- 영세납세자를 위한 세금 안내 책자 발간 및 대국민 대상 성실납세 공익광고로 성실납세 지원 및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
ㅇ 미래 납세자인 청소년의 참여와 흥미를 유도하는 교육 콘텐츠 발굴 및 수준별 세금 교재 제작으로 올바른 납세의식 조기 정립 기여
- 세무공무원이 학교를 방문하거나 학습교재를 제공하여 경제 수업 또는 창의적 체험시간에 학생들에게 세금 교육 실시
-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세금교육을 위해 인플루언서가 출연한 영상 제작 및 게임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ㅇ 국립조세박물관 관람 만족도 향상으로 세금에 대한 국민관심도 제고
- 체험형 콘텐츠를 강화하고 다양한 관람 프로그램 및 소통행사 마련을 통해 조세박물관 관람 만족도 및 세금에 대한 국민관심도 제고
ㅇ납세자 권익보호 제도의 운영 및 성실납세 우대혜택 발굴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사안을 심의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와 영세납세자가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무료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율적 운영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우대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우대혜택을 제공하여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 및 세정환경 조성
ㅇ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상시 신고지원 서비스 제공
- 세금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여유가 없는 영세사업자 등이 원활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납세자 눈높이에 부응하는 신고지원 서비스를 연중 상시 지원
- 전자신고 안내 창구에서 전자신고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에 대하여 안내‧교육하는 업무를 위탁 운영하여 납세자의 자기 신고 역량 향상· 납세협력비용 절감 기대
ㅇ 약자를 따뜻하게 보듬는 장려세제의 안정적인 집행
- ’19년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의 확대·개편 이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대폭 늘려 복지세정 역할 확대
- 간편심사 확대 등 심사기간 단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조기 지급하여 실질소득 지원 및 근로유인
- 정교한 안내대상자 선정과 수요자 중심의 신청 편의 개선, 촘촘한 안내문 발송으로 장려금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 장려금 체험수기, 제도 확대 등에 대한 맞춤형 홍보 콘텐츠를 제작·배포하여 복지세정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ㅇ 학자금 성실상환을 위한 효과적 지원체계 확충
- 학자금 대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상환편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유용한 상환정보를 적시 제공하여 성실상환 적극 지원
- 맞춤형 상환홍보로 채무자 친화적 상환환경을 조성하고 담당직원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정적인 상환업무 집행환경 조성
ㅇ소득자료의 빠짐없는 수집 및 제공기관 확대를 통해 다양한 복지행정 지원
- 소득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편의 방안을 지속 마련하고, 다각적인 홍보 실시로 소득자료를 안정적으로 수집
- 고용보험 확대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시간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 등 다양한 복지행정기관에 적시성 있게 제공
□ 주요 추진전략
1) 세금에 대한 국민 인식도 제고를 위한 맞춤형 세정홍보 실시
ㅇ 홍보활동에 대한 성과분석으로 실효성 높은 홍보콘텐츠 개발
- 리서치 기관을 통해 홍보활동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대국민 인식과 홍보 성과를 측정하고 향후 홍보계획 수립에 활용
- 시기별 수요가 많은 세무정보 및 국세정책을 카드뉴스, 영상 등으로 제작하여 국세청 온라인 홍보채널에 게시
ㅇ 미래의 납세자인 청소년의 올바른 세금관 정립을 위한 교육 실시
- 교육청과 연계한 세금교육 실시 및 미래 납세자인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세금 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 채널 마련
ㅇ 조세박물관 체험 프로그램 강화 및 박물관 접근성 제고
- 현판·호패 등 조세 유물 등을 직접 만지며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박물관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람객에 제공
- 방문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 관람객을 위해 온라인 메타버스 박물관 프로그램 제공 및 찾아가는 박물관 행사 실시
2) 납세자권익보호 및 성실납세 지원 사업 운영
ㅇ다양한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운영
-납세자 권리보호 및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납세자보호위원회와 국선대리인 제도 등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
ㅇ선진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성실납세 지원 사업 강화
-명의도용 피해방지 안내문 제작‧배포,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안내 및 세금포인트 제도 홍보 강화를 통한 성실납세문화 조성
3)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사업 운영
ㅇ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납세서비스 제공
- 서울청 관내에 사업본부(업무지원팀)을 두고, 7개 지방청 내 세무서를 6개 팀으로 편성하여 각 세무서에 위탁인력(1~3명) 배치·운영
- 세금신고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자신고·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홈택스 이용방법 등 안내 및 교육을 통해 납세편의 제공
4) 근로·자녀장려금 안내신청률 제고
ㅇ 정교한 안내대상자 선정과 신청편의 제고
- 가구･재산･소득자료 등 정확한 기초자료 구축으로 정교하게 안내하고 수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 추가 안내하여 선정 정교화
-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 바로가기, ARS 경로 시각화안내, 상담사 신청대리 등 다양하고 편리한 신청환경 제고
ㅇ 근로·자녀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시 운영
- 상담응답률 제고를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상시 운영함으로써 신속·정확한 상담과 수요자 중심 맞춤 상담 서비스 제공
- 보이는 ARS를 통해 365일 24시간 상시 상담서비스 제공
5) 학자금 대출자 맞춤형 상환환경 조성
ㅇ 상환편의 증진을 위한 안내 및 홍보 다각화
- 의무상환 유형별 상환안내를 적기에 실시하고 개별 상환대상자가 상환일정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 강화
- 채무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청년층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매체를 다양화하는 등 맞춤형 홍보 실시
6)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차질없는 집행
ㅇ 소득자료 수집 강화
- 신규사업자·영세사업자·국가기관 등 제출현황 모니터링 및 개별·맞춤형 안내를 통한 중점 관리로 빠짐없이 수집
ㅇ 자료제공 확대
- 고용보험 누락자 발굴, 건강보험료 경감을 위한 소득 증빙 대체 등 다양한 복지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부·복지부 등과의 협업 강화
ㅇ 제출편의 향상 및 전략적 홍보
- 쉽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안내문 개선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한 맞춤형 홍보로 성실제출 분위기 조성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 소득자료 매월 제출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해 미제출 가산세 유예기간 연장, 세액공제 증액 등 기재부에 적극 건의 필요
ㅇ (외부요인)
- 경기침체 및 지속적인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 세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
《SWOT 분석》
강점(Strength)약점(Weakness)▸장려금 수급자 중심의 신청편의 제고와 자동신청 제도 확대▸영세사업자 등에 세금관련 상담을 위한 세무서 현장인력 투입 ▸쉽고 편리한 제출환경 조성으로 소득자료를 안정적으로 수집▸장려금 상담센터 상시운영 대비 예산 부족▸고령층, 외국인 등 새로운 수급대상자 맞춤형 홍보관련 예산 부족 ▸매월 제출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증가 기회(Opportunity)위협(Threat)▸지자체 고령화 대책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 증가▸납세협력비용 절감 기대 ▸다양한 복지행정기관에 소득자료 확대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원▸저출산과 AI의 일자리 대체로 장려금 대상 감소▸납세자들의 서비스 기대수준 향상▸소득자료 제출내역의 정밀 검증 필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달성92.092.0100.0세금에 대한 국민 인식도달성75.075.1100.1
ㅇ (원인분석) 목표달성으로 해당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지속적인 경기불황에 따른 세금에 대한 국민인식 저하▪ 적극적인 소통 및 홍보 강화를 통해 납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3132)금액3,2652,625△640(비중)19.517.7△1.8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3133)금액1,3121,115△197(비중)7.87.5△0.3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3134)금액3,8284,039211(비중)22.927.24.3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3135)금액5,5464,977△569(비중)33.133.50.4 취업후학자금 상환제도 운영지원(3136)금액234199△35(비중)1.41.3△0.1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3137)금액2,5601,911△649(비중)15.312.9△2.4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 효율적 예산 사용을 위한 지출구조조정 계획1)에 따라 관련 업무 예산 감액2) 편성
1) 홍보전광판 설치(교체) 수량 축소 및 세금교육 온라인 콘텐츠 제작 효율화를 통한 예산 절감
2) ('25년) 32.6억원 → ('26년(안)) 29억원(△3.6억원)
-(납세자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세금포인트 제도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온라인 홍보를 확대하고 스크린 홍보는 축소하는 등 전년대비 10.7% 예산 축소* 편성
* (’25년) 13.1억원 → (’26년(안)) 11.7억원(△1.4억원)
-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21.7월부터 시행한 소득자료 매월 제출 제도가 안정화됨에 따라 전체 예산 규모를 계속 감액* 편성
*(’24년) 33.9억원 → (’25년) 25.6억원(△8.3억원) → (’26년) 23억원(△2.6억원)
| 성과지표 | 가 중 치 | 성 과 분 야 | 실적 및 목표치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 수집 방법/ 출처 | |||||||
|---|---|---|---|---|---|---|---|---|---|---|---|---|
| 구분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 ①근로자녀장려금 안내신청률(%) | 0.6 | 일반재정 | 목표 | 92.3 | 92.8 | 92.0 | 96.0 | 96.1 | 96.2 | 96.3 | 전산입력자료 측정 | |
| 실적 | 92.6 | 91.0 | 92.0 | - | - | - | - | |||||
| ②세금에 대한 국민인식도(점) | 0.4 | 일반재정 | 목표 | 74.9 | 75.2 | 75.0 | 75.2 | 75.3 | 75.3 | 75.3 | 외부기관 설문조사 | |
| 실적 | 75.0 | 74.9 | 75.1 | - | - | - | - |
| 성과지표 | 가 중 치 | 성 과 분 야 | 실적 및 목표치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 수집 방법/ 출처 | |||||||
|---|---|---|---|---|---|---|---|---|---|---|---|---|
| 구분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 ①근로자녀장려금 안내신청률(%) | 0.6 | 일반재정 | 목표 | 92.3 | 92.8 | 92.0 | 96.0 | 96.1 | 96.2 | 96.3 | 전산입력자료 측정 | |
| 실적 | 92.6 | 91.0 | 92.0 | - | - | - | - | |||||
| ②세금에 대한 국민인식도(점) | 0.4 | 일반재정 | 목표 | 74.9 | 75.2 | 75.0 | 75.2 | 75.3 | 75.3 | 75.3 | 외부기관 설문조사 | |
| 실적 | 75.0 | 74.9 | 75.1 | - | - | - | - |
| ① 근로자녀장려금 안내신청률▪ 측정 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3.1.~’26.11.30.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6.12월 중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자체 측정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1)측정기간 : ('22년~'24년) 정기 5.1.~5.31., ('25년이후) 반기포함 3.1.~11.30. 2)목표가 가장높은 '25년 96.0% 대비 매년 0.1% 상향 ㅇ 목표치 설정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반기신청 제도를 도입 후 안내한 3개년('22년∼'24년) 장려금 안내신청률의 평균은 95.4%임 * (’20년) 92.9% → (’21년) 93.9% → (’22년) 95.4% → (’23년) 94.8% → (’24년) 95.9% - ’25년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상향(3천8백만 원 → 4천4백만 원)등 제도확대로 신청률 제고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수급자 중심의 편리한 신청환경 조성('25년 자동신청 모든연령 확대·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의 상시 운영 등) 및 적극적인 신청편의 개선을 통해 3개년 안내신청률 평균(95.4%)에 3개년 평균 증가율 0.7%p를 더해 96.1%로 목표치 설정함 ▪ 외부환경 대비 - 장려금 신청안내 대상 가구 선정을 정교화하고 쉽게 신청하여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수급자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신청편의 제고, 지급방식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 개선사항 대비 -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수급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홍보 및 신청안내를 통해 장려금 수급 누락 방지를 위해 노력 ② 세금에 대한 국민인식도 ▪ 측정방법 - 측정기간 : ’26.1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글로벌리서치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 측정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약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질문지를 이용하여 전화‧온라인 조사 - 설문항목 : 세금에 대한 안내(시기적절성, 안내적절성, 세금종류 인지도, 납부방법 인지도, 납부방법 인지도, 세금징수 필요성 등 총 18개 항목) - 표집방법 : 매년 12월 경 리서치에 의뢰하여 표본조사 - 평점부여 방식 : 리커트 5점 척도 *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그렇지 않다) 25점, (보통이다) 50점, (그렇다)75점, (매우 그렇다) 100점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직전 3개년 실적치의 합) / 3 + 연도별 평균 증가율 - 최근 3개년 간 세금에 대한 국민인식도 변동추세(평균증가율)를 감안하여 ‘26년 목표치를 75.1점으로 설정하여야 하나 * 직전 3개년 실적치 평균(75점)에 직전 3개년 평균증가율(0.1점)을 가산 연도별 평균 증가율(0.1점) : [0.2↑(’21-’22)→△0.1(’22-’23)→0.2↑(’23-’24)]/ 3 - 세계적인 경제여건 악화와 국내 경기침체 등의 대내외 경제여건악화에도 불구하고 성실납세문화 조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26년 목표치를 '25년 목표치보다 0.1점 높은 75.3점으로 설정함 ▪ 외부환경 대비 - 경제침체와 고용 불안정 등으로 세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부정적일 개연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지만, 국민의 성실납세의식을 제고하는 효과적인 세정홍보를 발굴 및 안내할 예정임 -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 유용한 세무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세금 신고방법 안내 및 세금을 절세할 수 있도록 도움 제공 ▪ 개선사항 대비 - 납세안내의 시기적절성, 안내정확성 및 세금종류, 납부방법, 납부세금 인지도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인식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음 - 지표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응답자의 주관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설문 문항을 개발하고, 조사내용을 세분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측정방법을 개선하여 조사결과의 객관화를 추구하겠음 |
|---|
| ① 근로자녀장려금 안내신청률▪ 측정 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3.1.~’26.11.30.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6.12월 중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자체 측정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1)측정기간 : ('22년~'24년) 정기 5.1.~5.31., ('25년이후) 반기포함 3.1.~11.30. 2)목표가 가장높은 '25년 96.0% 대비 매년 0.1% 상향 ㅇ 목표치 설정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반기신청 제도를 도입 후 안내한 3개년('22년∼'24년) 장려금 안내신청률의 평균은 95.4%임 * (’20년) 92.9% → (’21년) 93.9% → (’22년) 95.4% → (’23년) 94.8% → (’24년) 95.9% - ’25년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상향(3천8백만 원 → 4천4백만 원)등 제도확대로 신청률 제고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수급자 중심의 편리한 신청환경 조성('25년 자동신청 모든연령 확대·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의 상시 운영 등) 및 적극적인 신청편의 개선을 통해 3개년 안내신청률 평균(95.4%)에 3개년 평균 증가율 0.7%p를 더해 96.1%로 목표치 설정함 ▪ 외부환경 대비 - 장려금 신청안내 대상 가구 선정을 정교화하고 쉽게 신청하여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수급자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신청편의 제고, 지급방식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 개선사항 대비 -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수급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홍보 및 신청안내를 통해 장려금 수급 누락 방지를 위해 노력 ② 세금에 대한 국민인식도 ▪ 측정방법 - 측정기간 : ’26.1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글로벌리서치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 측정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약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질문지를 이용하여 전화‧온라인 조사 - 설문항목 : 세금에 대한 안내(시기적절성, 안내적절성, 세금종류 인지도, 납부방법 인지도, 납부방법 인지도, 세금징수 필요성 등 총 18개 항목) - 표집방법 : 매년 12월 경 리서치에 의뢰하여 표본조사 - 평점부여 방식 : 리커트 5점 척도 *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그렇지 않다) 25점, (보통이다) 50점, (그렇다)75점, (매우 그렇다) 100점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직전 3개년 실적치의 합) / 3 + 연도별 평균 증가율 - 최근 3개년 간 세금에 대한 국민인식도 변동추세(평균증가율)를 감안하여 ‘26년 목표치를 75.1점으로 설정하여야 하나 * 직전 3개년 실적치 평균(75점)에 직전 3개년 평균증가율(0.1점)을 가산 연도별 평균 증가율(0.1점) : [0.2↑(’21-’22)→△0.1(’22-’23)→0.2↑(’23-’24)]/ 3 - 세계적인 경제여건 악화와 국내 경기침체 등의 대내외 경제여건악화에도 불구하고 성실납세문화 조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26년 목표치를 '25년 목표치보다 0.1점 높은 75.3점으로 설정함 ▪ 외부환경 대비 - 경제침체와 고용 불안정 등으로 세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부정적일 개연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지만, 국민의 성실납세의식을 제고하는 효과적인 세정홍보를 발굴 및 안내할 예정임 -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 유용한 세무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세금 신고방법 안내 및 세금을 절세할 수 있도록 도움 제공 ▪ 개선사항 대비 - 납세안내의 시기적절성, 안내정확성 및 세금종류, 납부방법, 납부세금 인지도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인식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음 - 지표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응답자의 주관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설문 문항을 개발하고, 조사내용을 세분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측정방법을 개선하여 조사결과의 객관화를 추구하겠음 |
| ① 근로자녀장려금 안내신청률 |
| ▪ 측정 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3.1.~’26.11.30.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6.12월 중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자체 측정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1)측정기간 : ('22년~'24년) 정기 5.1.~5.31., ('25년이후) 반기포함 3.1.~11.30. 2)목표가 가장높은 '25년 96.0% 대비 매년 0.1% 상향 ㅇ 목표치 설정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반기신청 제도를 도입 후 안내한 3개년('22년∼'24년) 장려금 안내신청률의 평균은 95.4%임 * (’20년) 92.9% → (’21년) 93.9% → (’22년) 95.4% → (’23년) 94.8% → (’24년) 95.9% - ’25년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상향(3천8백만 원 → 4천4백만 원)등 제도확대로 신청률 제고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수급자 중심의 편리한 신청환경 조성('25년 자동신청 모든연령 확대·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의 상시 운영 등) 및 적극적인 신청편의 개선을 통해 3개년 안내신청률 평균(95.4%)에 3개년 평균 증가율 0.7%p를 더해 96.1%로 목표치 설정함 ▪ 외부환경 대비 - 장려금 신청안내 대상 가구 선정을 정교화하고 쉽게 신청하여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수급자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신청편의 제고, 지급방식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 개선사항 대비 -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수급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홍보 및 신청안내를 통해 장려금 수급 누락 방지를 위해 노력 |
| ② 세금에 대한 국민인식도 |
| ▪ 측정방법 - 측정기간 : ’26.1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글로벌리서치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 측정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약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질문지를 이용하여 전화‧온라인 조사 - 설문항목 : 세금에 대한 안내(시기적절성, 안내적절성, 세금종류 인지도, 납부방법 인지도, 납부방법 인지도, 세금징수 필요성 등 총 18개 항목) - 표집방법 : 매년 12월 경 리서치에 의뢰하여 표본조사 - 평점부여 방식 : 리커트 5점 척도 *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그렇지 않다) 25점, (보통이다) 50점, (그렇다)75점, (매우 그렇다) 100점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직전 3개년 실적치의 합) / 3 + 연도별 평균 증가율 - 최근 3개년 간 세금에 대한 국민인식도 변동추세(평균증가율)를 감안하여 ‘26년 목표치를 75.1점으로 설정하여야 하나 * 직전 3개년 실적치 평균(75점)에 직전 3개년 평균증가율(0.1점)을 가산 연도별 평균 증가율(0.1점) : [0.2↑(’21-’22)→△0.1(’22-’23)→0.2↑(’23-’24)]/ 3 - 세계적인 경제여건 악화와 국내 경기침체 등의 대내외 경제여건악화에도 불구하고 성실납세문화 조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26년 목표치를 '25년 목표치보다 0.1점 높은 75.3점으로 설정함 ▪ 외부환경 대비 - 경제침체와 고용 불안정 등으로 세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부정적일 개연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지만, 국민의 성실납세의식을 제고하는 효과적인 세정홍보를 발굴 및 안내할 예정임 -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 유용한 세무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세금 신고방법 안내 및 세금을 절세할 수 있도록 도움 제공 ▪ 개선사항 대비 - 납세안내의 시기적절성, 안내정확성 및 세금종류, 납부방법, 납부세금 인지도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인식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음 - 지표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응답자의 주관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설문 문항을 개발하고, 조사내용을 세분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측정방법을 개선하여 조사결과의 객관화를 추구하겠음 |
| ① 근로자녀장려금 안내신청률▪ 측정 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3.1.~’26.11.30.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6.12월 중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자체 측정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1)측정기간 : ('22년~'24년) 정기 5.1.~5.31., ('25년이후) 반기포함 3.1.~11.30. 2)목표가 가장높은 '25년 96.0% 대비 매년 0.1% 상향 ㅇ 목표치 설정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반기신청 제도를 도입 후 안내한 3개년('22년∼'24년) 장려금 안내신청률의 평균은 95.4%임 * (’20년) 92.9% → (’21년) 93.9% → (’22년) 95.4% → (’23년) 94.8% → (’24년) 95.9% - ’25년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상향(3천8백만 원 → 4천4백만 원)등 제도확대로 신청률 제고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수급자 중심의 편리한 신청환경 조성('25년 자동신청 모든연령 확대·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의 상시 운영 등) 및 적극적인 신청편의 개선을 통해 3개년 안내신청률 평균(95.4%)에 3개년 평균 증가율 0.7%p를 더해 96.1%로 목표치 설정함 ▪ 외부환경 대비 - 장려금 신청안내 대상 가구 선정을 정교화하고 쉽게 신청하여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수급자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신청편의 제고, 지급방식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 개선사항 대비 -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수급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홍보 및 신청안내를 통해 장려금 수급 누락 방지를 위해 노력 ② 세금에 대한 국민인식도 ▪ 측정방법 - 측정기간 : ’26.1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글로벌리서치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 측정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약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질문지를 이용하여 전화‧온라인 조사 - 설문항목 : 세금에 대한 안내(시기적절성, 안내적절성, 세금종류 인지도, 납부방법 인지도, 납부방법 인지도, 세금징수 필요성 등 총 18개 항목) - 표집방법 : 매년 12월 경 리서치에 의뢰하여 표본조사 - 평점부여 방식 : 리커트 5점 척도 *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그렇지 않다) 25점, (보통이다) 50점, (그렇다)75점, (매우 그렇다) 100점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직전 3개년 실적치의 합) / 3 + 연도별 평균 증가율 - 최근 3개년 간 세금에 대한 국민인식도 변동추세(평균증가율)를 감안하여 ‘26년 목표치를 75.1점으로 설정하여야 하나 * 직전 3개년 실적치 평균(75점)에 직전 3개년 평균증가율(0.1점)을 가산 연도별 평균 증가율(0.1점) : [0.2↑(’21-’22)→△0.1(’22-’23)→0.2↑(’23-’24)]/ 3 - 세계적인 경제여건 악화와 국내 경기침체 등의 대내외 경제여건악화에도 불구하고 성실납세문화 조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26년 목표치를 '25년 목표치보다 0.1점 높은 75.3점으로 설정함 ▪ 외부환경 대비 - 경제침체와 고용 불안정 등으로 세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부정적일 개연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지만, 국민의 성실납세의식을 제고하는 효과적인 세정홍보를 발굴 및 안내할 예정임 -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 유용한 세무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세금 신고방법 안내 및 세금을 절세할 수 있도록 도움 제공 ▪ 개선사항 대비 - 납세안내의 시기적절성, 안내정확성 및 세금종류, 납부방법, 납부세금 인지도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인식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음 - 지표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응답자의 주관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설문 문항을 개발하고, 조사내용을 세분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측정방법을 개선하여 조사결과의 객관화를 추구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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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근로자녀장려금 안내신청률▪ 측정 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3.1.~’26.11.30.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6.12월 중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자체 측정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1)측정기간 : ('22년~'24년) 정기 5.1.~5.31., ('25년이후) 반기포함 3.1.~11.30. 2)목표가 가장높은 '25년 96.0% 대비 매년 0.1% 상향 ㅇ 목표치 설정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반기신청 제도를 도입 후 안내한 3개년('22년∼'24년) 장려금 안내신청률의 평균은 95.4%임 * (’20년) 92.9% → (’21년) 93.9% → (’22년) 95.4% → (’23년) 94.8% → (’24년) 95.9% - ’25년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상향(3천8백만 원 → 4천4백만 원)등 제도확대로 신청률 제고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수급자 중심의 편리한 신청환경 조성('25년 자동신청 모든연령 확대·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의 상시 운영 등) 및 적극적인 신청편의 개선을 통해 3개년 안내신청률 평균(95.4%)에 3개년 평균 증가율 0.7%p를 더해 96.1%로 목표치 설정함 ▪ 외부환경 대비 - 장려금 신청안내 대상 가구 선정을 정교화하고 쉽게 신청하여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수급자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신청편의 제고, 지급방식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 개선사항 대비 -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수급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홍보 및 신청안내를 통해 장려금 수급 누락 방지를 위해 노력 ② 세금에 대한 국민인식도 ▪ 측정방법 - 측정기간 : ’26.1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글로벌리서치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 측정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약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질문지를 이용하여 전화‧온라인 조사 - 설문항목 : 세금에 대한 안내(시기적절성, 안내적절성, 세금종류 인지도, 납부방법 인지도, 납부방법 인지도, 세금징수 필요성 등 총 18개 항목) - 표집방법 : 매년 12월 경 리서치에 의뢰하여 표본조사 - 평점부여 방식 : 리커트 5점 척도 *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그렇지 않다) 25점, (보통이다) 50점, (그렇다)75점, (매우 그렇다) 100점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직전 3개년 실적치의 합) / 3 + 연도별 평균 증가율 - 최근 3개년 간 세금에 대한 국민인식도 변동추세(평균증가율)를 감안하여 ‘26년 목표치를 75.1점으로 설정하여야 하나 * 직전 3개년 실적치 평균(75점)에 직전 3개년 평균증가율(0.1점)을 가산 연도별 평균 증가율(0.1점) : [0.2↑(’21-’22)→△0.1(’22-’23)→0.2↑(’23-’24)]/ 3 - 세계적인 경제여건 악화와 국내 경기침체 등의 대내외 경제여건악화에도 불구하고 성실납세문화 조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26년 목표치를 '25년 목표치보다 0.1점 높은 75.3점으로 설정함 ▪ 외부환경 대비 - 경제침체와 고용 불안정 등으로 세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부정적일 개연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지만, 국민의 성실납세의식을 제고하는 효과적인 세정홍보를 발굴 및 안내할 예정임 -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 유용한 세무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세금 신고방법 안내 및 세금을 절세할 수 있도록 도움 제공 ▪ 개선사항 대비 - 납세안내의 시기적절성, 안내정확성 및 세금종류, 납부방법, 납부세금 인지도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인식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음 - 지표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응답자의 주관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설문 문항을 개발하고, 조사내용을 세분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측정방법을 개선하여 조사결과의 객관화를 추구하겠음 |
| ① 근로자녀장려금 안내신청률 |
| ▪ 측정 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3.1.~’26.11.30.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6.12월 중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자체 측정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1)측정기간 : ('22년~'24년) 정기 5.1.~5.31., ('25년이후) 반기포함 3.1.~11.30. 2)목표가 가장높은 '25년 96.0% 대비 매년 0.1% 상향 ㅇ 목표치 설정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반기신청 제도를 도입 후 안내한 3개년('22년∼'24년) 장려금 안내신청률의 평균은 95.4%임 * (’20년) 92.9% → (’21년) 93.9% → (’22년) 95.4% → (’23년) 94.8% → (’24년) 95.9% - ’25년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상향(3천8백만 원 → 4천4백만 원)등 제도확대로 신청률 제고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수급자 중심의 편리한 신청환경 조성('25년 자동신청 모든연령 확대·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의 상시 운영 등) 및 적극적인 신청편의 개선을 통해 3개년 안내신청률 평균(95.4%)에 3개년 평균 증가율 0.7%p를 더해 96.1%로 목표치 설정함 ▪ 외부환경 대비 - 장려금 신청안내 대상 가구 선정을 정교화하고 쉽게 신청하여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수급자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신청편의 제고, 지급방식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 개선사항 대비 -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수급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홍보 및 신청안내를 통해 장려금 수급 누락 방지를 위해 노력 |
| ② 세금에 대한 국민인식도 |
| ▪ 측정방법 - 측정기간 : ’26.1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글로벌리서치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 측정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약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질문지를 이용하여 전화‧온라인 조사 - 설문항목 : 세금에 대한 안내(시기적절성, 안내적절성, 세금종류 인지도, 납부방법 인지도, 납부방법 인지도, 세금징수 필요성 등 총 18개 항목) - 표집방법 : 매년 12월 경 리서치에 의뢰하여 표본조사 - 평점부여 방식 : 리커트 5점 척도 *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그렇지 않다) 25점, (보통이다) 50점, (그렇다)75점, (매우 그렇다) 100점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직전 3개년 실적치의 합) / 3 + 연도별 평균 증가율 - 최근 3개년 간 세금에 대한 국민인식도 변동추세(평균증가율)를 감안하여 ‘26년 목표치를 75.1점으로 설정하여야 하나 * 직전 3개년 실적치 평균(75점)에 직전 3개년 평균증가율(0.1점)을 가산 연도별 평균 증가율(0.1점) : [0.2↑(’21-’22)→△0.1(’22-’23)→0.2↑(’23-’24)]/ 3 - 세계적인 경제여건 악화와 국내 경기침체 등의 대내외 경제여건악화에도 불구하고 성실납세문화 조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26년 목표치를 '25년 목표치보다 0.1점 높은 75.3점으로 설정함 ▪ 외부환경 대비 - 경제침체와 고용 불안정 등으로 세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부정적일 개연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지만, 국민의 성실납세의식을 제고하는 효과적인 세정홍보를 발굴 및 안내할 예정임 -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 유용한 세무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세금 신고방법 안내 및 세금을 절세할 수 있도록 도움 제공 ▪ 개선사항 대비 - 납세안내의 시기적절성, 안내정확성 및 세금종류, 납부방법, 납부세금 인지도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인식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음 - 지표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응답자의 주관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설문 문항을 개발하고, 조사내용을 세분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측정방법을 개선하여 조사결과의 객관화를 추구하겠음 |
3132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 (1)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3132) | 일반회계 | 3,257
300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 (1)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3132) | 일반회계 | 3,257 | 3,265 | 2,625
3133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1)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3133) | 일반회계 | 1,291
300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1)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3133) | 일반회계 | 1,291 | 1,312 | 1,115
3134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1)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3134) | 일반회계 | 3,396
300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1)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3134) | 일반회계 | 3,396 | 3,828 | 4,039
3135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 (1)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3135) | 일반회계 | 5,758
300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 (1)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3135) | 일반회계 | 5,758 | 5,546 | 4,977
3136
취업후학자금 상환제도 운영지원 (1) 취업후학자금 상환제도 운영지원(3136) | 일반회계 | 234
300 취업후학자금 상환제도 운영지원 (1) 취업후학자금 상환제도 운영지원(3136) | 일반회계 | 234 | 234 | 199
3137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1)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3137) | 일반회계 | 1,659
300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1)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3137) | 일반회계 | 1,659 | 2,560 |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