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1 전문경찰관을 양성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

  • 5개 예산사업
  • 1개 성과지표
  • 0백만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직무・현장 중심 교육훈련 통한 치안전문가 양성

ㅇ 경찰교육기관, 세계적 수준의 인재양성기관으로 도약

ㅇ 공정하고 효과적인 채용제도 운영, 우수한 인재 선발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 국민 요구 수준도 지속 증대

- 경찰관의 자질・역량은 ‘국민의 안전 확보 및 기본권 보장’과 직결, 국민은 각종 위험상황에서 경찰의 신속・전문적인 대응을 기대

- 특히, 흉악범죄 및 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 등 약자 상대 범죄에 대한 현장대응력 강화 등 국민의 일상안전 확보 관련 요구가 확산

ㅇ 복잡・다양한 치안현장 대응을 위한 ‘교육・훈련 일상화’ 필요

- 급변하는 사회문화와 법제, 신종범죄 등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경찰업무의 특성상 끊임없는 학습과 훈련 병행 필요

- 이를 위해, 교육이 개인의 성장・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인식 전환과 함께 교육의 質 향상 및 자기주도 학습환경 조성 필요

ㅇ ‘미래치안’, ‘글로벌 치안’을 선도할 치안전문가 양성 필요

- 경찰 교육기관*은 새로운 환경의 위협요인과 해결책을 연구하고 ‘미래치안 전문가’를 양성, ‘치안역량 향상’의 중추적 역할 수행

*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4개 기관>

- 미래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초국경・초연결 범죄에 원활한 대응을 위해, 첨단기술 도입 및 글로벌 인재양성 등 혁신 필요

➡ 경찰 교육・훈련 제도 개선 및 인프라 확충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든든한 경찰’을 양성,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

□ 주요 추진전략

ㅇ 직무 전문성 중심의 인재경영 교육체계 도입

- (지휘역량 강화) 관리자 지휘역량 제고를 위해 ▵‘경무관 지휘역량강화과정’ 신설 ▵‘총경 지휘역량강화과정’의 내실화 추진

▸(경무관 지휘역량 교육) 고위관리자의 지휘 역량 강화를 위해 경무관 직책(시・도경찰청 부장 등)에 걸맞는 조직관리・위기관리・리더십 등 맞춤형 교육 신설▸(총경 지휘역량 교육) 대형재난・강력범죄 등 현장 지휘사례, 경찰서장 고유의 역할 교육하고, 교육평가 결과를 경찰서장 보임 여부에 반영하는 등 교육-평가-연계 제도화 추진

- (위탁교육) 국・내외 교육훈련 파견 및 국내대학 석사과정 지원 등 독자적 전문 위탁교육 제도 운영, 분야별 치안전문가 양성

※ ’25년 예산 총 57억원으로, 50개 과정(1,487명 대상) 운영

- (역량기반 교육체계) 직원 개인의 기술을 극대화하여 복합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별 핵심기술을 선정하는 등 ‘역량기반 교육체계’ 고도화

ㅇ 국민의 일상・안전 보장을 위한 물리력대응・사격훈련 강화

- (물리력 대응 훈련) 개선된 훈련체계* 대체로 만족하는 가운데 전종교관 지속 충원, 수갑・매트 등 장비 보급, 훈련장 정비 등 개선체계 안착 노력

*▵이론 위주에서 팀단위 제압술 등 실습 위주로 개편 ▵전문교관제 도입 ▵훈련시간 집중(지역경찰, 분기 3h→반기 8h) ▵야간 후 휴무・비번일 → 주간근무일 참석 원칙 등

- (사격훈련 확대) 현장경찰관의 사격 역량 강화를 위해 특별사격 연 2→4회 확대하고, 사격저조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하는 등 훈련 강화

ㅇ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인프라 확충

-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신임경찰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을 추진, ’24년 선정된 후보지 3곳(전북 남원・충남 아산・충남 예산)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및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추진

※ (교육운영계획) 중앙학교(기초교육・4월)-현장실습(4월)-제2중경(심화교육・4월) / 제2중경 심화교육 시 물리력 사용 훈련 시뮬레이션, 위기 및 테러 대응 시뮬레이션 등 실습형위주 교육 실시

- (현장대응 훈련센터) 현장경찰의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북부(경기 고양)・남부(경기 광주) 2개소에 ‘현장대응 훈련센터’ 설립

※ ▵(북부) ’25년 내 기본설계・실시설계 완료(’27년 준공 목표) ▵(남부)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및 기간연장 협의 후 계획 설계 추진 예정(’28년 준공 목표)

ㅇ 첨단기술(XR・VR) 활용한 시뮬레이션 교육 확대

- (XR)금년이 R&D사업(’21∼’25년) 마지막 연차로, 시나리오 보완하는 등 콘텐츠의 완성도를 높임으로써 ’26년부터 현장경찰관에 보급 추진

개발 완료 시나리오(8종)개발 예정 시나리오(2종)①교통사고 ②물리력 대응훈련 ③물리력대응훈련(대형유지)④스토킹 ⑤주취난동 ⑥스트레스 순응 ⑦가정폭력 ⑧이상동기⑨대테러 ⑩사격훈련

- (VR)가정폭력, 흉기난동 등 112신고상황을 상시 체험・연습할 수 있는 ‘실감형 가상훈련기기(VR)’를 시・도청에 확대 보급하고 콘텐츠 추가 개발

※ ’24.12월 교육기관(경찰대학・중앙경찰학교)에 20대 보급, 신임교육과정에 활용 추진

ㅇ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 양성을 위한 신임교육 강화

- (중앙경찰학교)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상 구현을 위해 ▵운전실력 편차를 고려한 수준별 긴급자동차 운전 교육 개선 ▵사격・테이저건 교육 확대 실시(실탄 290→510발, 테이저건 4→5발)

- (경찰대학)경감・경위 계급의 역할이 기존 관리자에서 실무자로 변경됨에 따라 실무자에게 필요한 현장대응 역량 향상을 위해 교육커리큘럼을 실무중심으로 개편(학사과정 계절학기를 실습식 교육으로 개편 등)

ㅇ 실습형 교수기법 함양 등 교수자 역량 강화

- (교육기관 교수자) 경찰대학・인재개발원・중앙경찰학교 교수요원 및 행정요원의 연차를 고려하여 수준별* 위탁교육을 추진

* 각기 기초・심화교육으로 구분, 신규교수요원 대상으로 실습형 강의기법 교육

-(동료강사) 「역량기반 교육체계」와 연계하여 동료강사 제도 전면 재정비 및 내실화, 주니어・시니어 동료강사 등급별 차등화된 교육 진행

ㅇ 공직자 기본소양 내재화를 위한 직업윤리교육 강화

- (직장교육) 경찰서 직장교육시 반기별 직업윤리 소집교육(1시간 이상) 의무화, 직업윤리 교육 콘텐츠 신규 제작 및 정리하여 배포 예정

‣(상반기) ▵경찰의 핵심가치 및 직업윤리 ▵경찰영웅▵바람직한 공직관 등 교육‣(하반기) ▵성과 보고대회▵현안 관련 토의 등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여 직업윤리 고양

-(신임교육) 신임순경과정・경찰대학 학사과정・경위공채과정 교육내용 중 교양과정 내에 직업윤리 관련 강의 필수 편성, 올바른 직업관 확립

-(기본교육) 경정・경감 기본교육 등 오프라인 교육(교육기관) 및 온라인교육에 직업윤리 교육과목 추가하여 확고한 직업윤리의 내재화 도모

※ 직업윤리 관련 교육 추가 ▵오프라인교육(1~2h) ▵온라인교육(10h)

- (사이버 콘텐츠 정비) 직업윤리 및 직무별 교육 등 학습자가 필요한 콘텐츠에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포털 분류체계 개선

※ ‘직업윤리’ 카테고리 신설, 직무 분야 하위분류 직무 단위별 세분화

ㅇ 경찰교육기관, 세계적 수준의 인재양성 기관으로 도약

- (경찰대학) ▵관리자교육 전담* 및 평가제 도입 등 직무역량 강화 ▵포렌식랩센터 신설 등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연구 역량 확충 ▵해외경찰교육기관 교류 활성화 등 선진치안 전수의 중추적 역할 수행

* ▵(’23년) 총경 지휘역량강화과정 신설 ▵(’24년) 경정역량강화과정 이관(경찰인재개발원→경찰대학) ▵(’25년) 경무관 지휘역량강화과정 신설

- (경찰인재개발원) ▵역량기반 교육훈련 체계의 안착을 위한 점검 및 개선 ▵‘책임을 다하는 경찰’ 양성을 위한 현장대응력 강화 교육 ▵교육훈련 품질 향상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 (중앙경찰학교) ▵교육 인프라 확충 및 환경 개선 ▵안전한 신임순경 교육을 위한 각종 지원 등 복지 향상 ▵미래 치안 교육 인프라 확충 등 신임경찰 전문화 교육체계 안착

- (경찰수사연수원) ▵수사경력・역할별 맞춤형 수사교육 제공 ▵수사 경찰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고도화 ▵일류 수사 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 구축

ㅇ 공정한 인재 선발을 위한 채용제도 운영 및 개선

- (채용시험 관리) 체력・면접시험 감독관 사전교육 등 공정・통일된 시험관리를 통해 안정적 채용 진행

※ 경찰관 공채 4,265명, 경찰관 경채 17개 분야 447명, 일반직 경채 38개 분야 326명

- (채용 업무체계 개편) 본청의 집행 업무(출제・선발)를 이관(본청→경찰대학・중앙학교), 본청(정책)-교육기관(채용・교육)의 유기적 체계 정립

※ 채용 실시권을 경찰대학장(경위 이상) 및 중앙경찰학교장(경사 이하) 위임(’25.1.1. 개정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 (순환식 체력검사) ’26년부터 남녀동일 기준 ‘순환식 체력검사’를 全 채용분야에 시행 예정임에 따라 체력검사 장비 보급, 체험행사 등 추진

< 순환식 체력검사 개요 >▸범인 추격, 체포・제압 등 현장 직무에 필요한 5가지 종목*을 선정, 정해진 코스를 따라 5가지 종목을 연속하여 수행하고 기준시간 내 통과 시 Pass(합격), 미달 시 Fail(불합격) * ①장애물달리기 ②장대허들넘기③당기기・밀기④구조하기⑤방아쇠당기기▸(기준시간) ▵4분 40초 이하 : ‘우수’ 등급(합격) / ▵4분40초초과~5분10초 이하 :‘보통’등급(불합격) / ▵5분 10초 초과:‘미흡’ 등급(불합격)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전문경찰관을 양성하여 현장 대응력 강화전략목표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든든한 경찰프로그램주요내용<현장교육 강화>◦현장대응・직무 중심 교육훈련 ◦선진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인재채용・양성>◦경찰 교육기관 개혁 ◦채용제도 개선, 우수인재 선발

전문경찰관을 양성하여 현장 대응력 강화

전략목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든든한 경찰

프로그램

주요내용

<현장교육 강화>

◦현장대응・직무 중심 교육훈련

◦선진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인재채용・양성>

◦경찰 교육기관 개혁 ◦채용제도 개선, 우수인재 선발

ㅇ 현장 교육・훈련 강화 및 인프라 확충, 치안전문가 양성

- (교육・훈련 강화) 현장대응・직무역량 중심으로 교육체계 개편, 전문 교육과정 신설 등으로 현장에 강한 치안전문가 양성

- (인프라 확충) 교육시설 개선・확충, 가상현실(XR・VR)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교육시스템 구축 등으로 시・공간 제약 최소화

ㅇ 우수 인재 채용・양성으로, 미래치안에 대비

- (교육기관 개혁) 신임경찰・재직경찰관 교육과정 개선 및 교수자 역량 강화, 국제협력 활성화 등 선진 인재양성기관으로 도약

- (채용제도 개선) 엄정・공정한 채용・승진시험 관리 및 채용절차 개선으로 인성과 자질을 갖춘 우수인재 선발

<프로그램 논리 모형(필수)>

프로그램논리상황분석◦이상동기 범죄 및 흉악범죄 증가 등으로 치안중심의 조직 개편 및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 및 요구 증대로, 그 어느 때보다도 경찰의 현장대응력 강화 및 전문성 확보가 요구되는 시점 -주민밀착형 경찰활동을 통한 촘촘한 사회적 약자 보호,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에 대한 국민의 요구 및 기대감 증대 -사회환경 변화로 사건・사고가 점차 복잡・다양해지고 예측도 어려워짐에 따라 경찰의 선제적 예방활동 및 신속하고 정교한 현장대응이 국민 안전 확보의 핵심 요소로 부각◦기존 집체식 강의 등 전통적・일방적 교육 방식은 효과성 및 만족도를 향상에 한계, 수요자 중심 편의성・효율성 확보를 위한 교육 패러다임 전환 필요◦‘남녀통합선발’에 따른 순환식 체력검정 도입 및 경찰대학 편입생 모집 등 채용절차 변화, 우수한 인재 채용으로 조직역량 향상에 기여투입(input)활동(activit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시간◦기술◦인력 ◦신임 교육과정 운영◦재직자 직무역량 향상과정 운영◦물리력 대응훈련 ◦사격훈련・체력검정◦교육인프라 확충◦교수인력 역량 향상 기법 및 교안 개발◦전문기관 위탁교육◦채용제도 연구 및 채용・승진시험 운영◦신임경찰(5,000명) 교육 및 직무역량 향상 과정 운영◦경찰관 사격훈련(6회) 및 체력검정(2회) 실시◦단계별 물리력 대응훈련, FTX 등 현장성을 가미한 훈련 실시◦시・도경찰청 교육센터(18개소) 운영・확충◦교육기관 교수자 대상 교수기법 향상을 위한 컨설팅 등 제공◦채용제도 개선 및 채용・ 승진시험(3회) 운영◦신임경찰 교육 및 재직경찰관 직무역량 향상 과정 운영, 전문성 강화◦현장상황에 적합한 사격훈련・체력검정 등 물리력 대응훈련, 기초역량 확보◦시뮬레이션식 현장대응 훈련 및 원격교육 시스템 운영 등 인프라 개선으로, 효율성・편의성 증진◦교육시설 등 운영・개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공정하고 합리적인 채용운영, 유능한 인재 선발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 효과적인 실무교육・훈련을 통해 현장상황에 즉응 가능한 치안전문가 양성◦(중장기 목표) 교육인프라 확충을 통한 교육의 양적・질적 향상,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 조성 등으로 교육 만족도・효과성 제고 및 미래치안 인재 양성전략 목표와의 부합성◦경찰 교육・훈련의 안정적 운영 및 효과적인 제도・인프라 개선으로 치안역량 강화, 전략목표인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든든한 경찰’ 뒷받침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이상동기 범죄 및 흉악범죄 증가로 일상의 평온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치안중심으로 조직 개편

- 국민들은 각종 위험상황에서 경찰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기대함에 따라 이에 걸맞는 현장 직무역량 확보 필요

② 사회적 이슈에 따라 지속적으로 법・제도 제・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업무영역도 확장, 최일선 현장 법집행 기관인 경찰은 법제・매뉴얼 등 명확한 숙지・체득화 필요

③ 남녀통합선발에 따른 순환식 체력검정의 전면 도입 및 경찰대학 편입생 모집 등 채용절차 개선으로 제반환경 구축 및 홍보 필요

ㅇ (외부요인)

①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경찰업무에 대한 이해와 함께 교수기법을 갖춘 교수인력 확보가 중요하나, 인력수급 및 양성이 쉽지 않음

※ 교수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내부직원 대상으로 '동료강사' 제도 지속 활성화(강사료 지급, 표창, 특별승진 등 인센티브 부여)

② 인력증원・법령제개정・업무영역 확장 등으로 교육수요 지속 증가, 충분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시설 확충 긴요

③ 인공지능(AI)・가상현실(VR)・확장현실(XR) 등 첨단기술 보편화, 경찰 교육콘텐츠 첨단화를 위한 활용방안 검토 및 연구개발 필요

< SWOT 분석(필수)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14만 인적자원으로 각종 업무 노하우・지식 등 축적◦사이버교육포털 등 시・공간 제약 없는 교육시스템 운영◦교육기관별 전문화된 교육과정 운영 및 연구 병행◦경찰에 특화된 인재채용 제도 운영 ◦교대근무 등 경찰업무 특성상 개인별 별도의 교육시간 확보에 어려움◦교육시설 수용력 부족에 따른 충분한 교육기회 제공 한계◦역량을 갖춘 교수인력 확보 어려움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역량기반 교육훈련 체계의 안착을 통해 직무적합도 높은 교육・훈련 제공◦‘팀단위’ 현장대응 중심 교육・훈련 개편◦첨단 과학기술을 교육・훈련에 접목,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도모◦경찰에 대한 국민의 요구・기대 증대◦내부 교육 만족도 저하 및 교육체계 개선에 따른 거부감 관리◦채용제도 변경에 따른 불안정성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전문교육 이수율*달성14.619.4132.9

* 全 경찰관 대상 기능・보직별 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도경찰청 경찰관 중 시・도경찰청 교육센터 교육 이수자 비율을 측정, 경찰관 전문성 제고 및 현장대응력 강화 도모

□ 성과관리・개선 계획

ㅇ (현장 및 직무중심 교육 전환) ▵관리자 직무교육・평가 강화 ▵역량기반 및 현장 중심 교육・훈련 안착 ▵전문 위탁교육 추진 ▵교수자 역량강화 맞춤형 컨설팅 등 교육・훈련 패러다임 전환

ㅇ (교육인프라 확충) ▵제2중앙경찰학교 신설 추진 ▵첨단기술(XR・VR)을 접목한 시뮬레이션식 훈련 도입 ▵사이버 교육콘텐츠 개선 ▵실시간 원격교육 운영 등으로 증가하는 교육수요 충족

ㅇ (홍보 활성화) 내・외부 직접홍보 및 SNS・언론보도 등을 활용, 경찰 교육・훈련 추진성과 및 채용제도 적극 홍보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경찰대학운영(4131)금액14,59214,949357(비중)20.316.9△3.4경찰인재개발(4132)금액6,59711,7965,199(비중)9.213.34.1신임순경교육(4133)금액30,37338,5908,217(비중)42.243.61.3수사경찰전문교육(4134)금액2,1573,5881,431(비중)3.04.11.1우수인재확보및능력개발(4135)금액18,24319,6911,448(비중)25.422.2△3.1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프로그램 우선순위 사업>

ㅇ 경찰 실내사격장의 공기질 개선을 위한 ‘사격장 환기시설 설치’ 및 사격장 화재 예방을 위한 ‘잔류 화약가루 특수청소 용역’ 등 안전한 훈련환경 조성

ㅇ ’24년 개선된 ‘물리력 대응훈련’의 정착을 위해 ▵훈련 장비 보급 ▵훈련장 개선 ▵전종교관 피복・여비 등 훈련 운영 지원

ㅇ확장현실(XR) 기술을 토대로, 교통사고・스토킹・물리력대응 등 다양한 사건사고를 팀 단위로 훈련할 수 있는 XR 훈련장 구축 및 콘텐츠 추가 개발 등

ㅇ (경찰대학) 교육인프라 개선을 위한 국제경찰교육훈련센터* 증축 및 청사 환경개선, 관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경무관교육 신설・운영

* 외국경찰관 초청연수 등 치안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

ㅇ (경찰인재개발원) 현장 대응 역량의 획기적 제고를 위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및 훈련 인프라 구축

ㅇ (중앙경찰학교) 신임경찰관 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교육 인프라 확충 및 교육훈련 복지・의료 지원 강화 등

ㅇ (경찰수사연수원) 시설 노후화 및 선진 과학수사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과학수사실습동 리모델링, 현장 대응력 향상을 위한 실습 교육 확대

□ 참고자료 (필요시)

해당사항 없음

3. 성과지표 (1개)

  1. 직무교육 이수율(%)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직무교육 이수율(%)1일반재정목표신규신규14.6418.819.7---시도경찰청 소속 경찰관 중 직무 교육 이수자 현황 전수조사 -시도경찰청 전체 인원 대비 직무 교육 이수자 비율 산출
    실적13.018.919.4----

4. 관련 예산사업 (5개)

0백만원

[0]

4131 경찰대학운영 (1) 경찰대학운영(4131) | 일반회계 | 10,739
  • 311 경찰대학운영
예산 표 원본
(1) 경찰대학운영(4131) | 일반회계 | 10,739 | 14,592 | 14,949

[0]

4132 경찰인재개발 (1) 경찰인재개발(4132) | 일반회계 | 6,800
  • 311 경찰인재개발
예산 표 원본
(1) 경찰인재개발(4132) | 일반회계 | 6,800 | 6,597 | 11,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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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3 신임순경교육 (1) 신임순경교육(4133) | 일반회계 | 32,511
  • 311 신임순경교육
예산 표 원본
(1) 신임순경교육(4133) | 일반회계 | 32,511 | 30,373 | 38,590

[0]

4134 수사경찰전문교육 (1) 수사경찰전문교육(4134) | 일반회계 | 2,344
  • 311 수사경찰전문교육
예산 표 원본
(1) 수사경찰전문교육(4134) | 일반회계 | 2,344 | 2,157 | 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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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5 우수인재확보및능력개발 (1) 우수인재확보및능력개발(4135) | 일반회계 | 16,094
  • 311 경찰관채용교육
예산 표 원본
(1) 우수인재확보및능력개발(4135) | 일반회계 | 16,094 | 18,243 | 19,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