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1 . 국가유산 보존·활용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지역발전 및 세계화를 선도한다.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법·제도·정책 요인)

①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21. 6. 10.)으로 문화유산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확대 법적 근거 마련

②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24. 9월)으로 근현대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책기반 마련

③ ‘제3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2024~2028)’ 시행에 따라 수리품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수리정책 구현

④ 매장유산 조사비용 지원확대 국정과제 선정 및「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지속적 개정으로 국민부담 완화 및 매장유산 조사의 공공성 확보 근거 마련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0조제2항(영향진단의 절차 등)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7조(영향진단 비용의 지원)

· 매장유산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

· 매장유산보호 및 조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 국정과제(62-3) 추진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비용 지원 근거 마련 및 대국민 지원 점진적 확대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보존조치에 따른 비용지원)

· 매장유산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6(보존조치 이행비용 지원대상 등)

⑤당초 지자체 위임에서 문화재보호법 시행(‘15. 3. 27.)에 따라 국가유산 감정업무를 직접 수행함에 따라 향후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제화 추진 필요

⑥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을 시행('25. 2월)하여 매장유산법, 문화유산법 및 자연유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잡하고 이원화된 규제사항을 영향진단으로 통합

⑦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 시행령」개정(‘24.11월)으로 국가유산 주변 거주민 지원 근거 마련

ㅇ(외부요인)

②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은 일반건축·토목공사와는 달리 절차가 복잡한 특수성이 있으며, 지방비 확보 지연, 토지소유자와의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 민원발생으로 연내 목표한 보수완료율 달성 곤란

③ 폐사지·산간오지 등 문화유산 및 주변지역의 관리가 매우 열악하며, 지자체의 문화유산 관리 인력 및 조직이 부족하여 국가 차원의 예방 관리사업 추진 필요

④체감 경기 저하 등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시행 시 발굴조사 비용의 민간부문 부담이 더욱 가중되어 조사품질의 저하 및 매장유산 훼손 가능성 상존

⑤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주민이주 정책에서 주민이 유산정책의 주도적 참여자로 함께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 필요성 대두

< SWOT 분석(문화유산) >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 IT 기술을 활용한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추진

○ 국가유산 총괄 부처로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인적 자원 확보

○ 문화유산 감정 및 발굴관련 전문 인력풀 확보

○ 정부 자원배분 우선순위에 밀려 상대적으로 낮은 인적·물적 기반

○ 지방청 부재로 국가유산 현장에 문제점 발생 시 적시 대응에 어려움 발생

○ 중앙부처 대비 국가유산에 대한 지자체의 낮은 관심도 및 관리 역량 상대적 미흡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으로 추진력 확보

○ 국민의 국가유산에 대한 관심도 증가

○ 풍부한 문화유산 원천자원 확보

○ 국가유산 보존과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와의 갈등 요인 상존

○ 관리 대상 국가유산 증가에 비해 인력과 재원 부족으로 사각지대 발생

○ 이상기후, 국토난개발 등 외생변수로 인한 문화유산의 훼손 등 피해 발생 증가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성과지표명

달성여부

목표치

실적치

달성률(%)

국가유산보존관리 외부 전문가 평가(점)

미달성

79.3

76.3

96.2

ㅇ (원인분석)

- 외부 전문가 평가 만족도 조사 분야 중 건조물, 근현대, 자연유산 분야가 목표치를 하회하고 있으며, 특히 근현대문화유산 보존관리 전문가(관계전문가 및 사업수행 지자체 공무원 등)를 대상으로 시행한 ‘근현대 문화유산 보존관리 전반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가 전년대비 8.2점 하락함

- 평가 항목인 정책수립 및 보완 만족도(76.2→69.8), 정책 추진 만족도(79→65.9), 주요사업 평가 만족도(71→66.1) 항목이 모두 전년대비 하락하여 종합만족도가 8.2점 하락하였음. 특히 정책 추진 만족도가 큰 폭으로 하락하여 만족도 미달성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됨

1) 사업구성의 적절성

-(건조물 분야) 국보·보물 건축유산 분야 전문성 확보가 적절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정책추진 분야에 대한 전문가 평가가 높아 사업구성은 적절하다고 보임

-(근현대 분야) 근현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활용을 위한 정책 수립(사업방향 및 내용 적절성)에 대해선 전문가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사업구성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임

-유산이 세분화·체계화되고, 업무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추진해나가야 하는 정책 및 사업방향으로 사업구성은 적절하다고 보임

2) 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

-보존관리에 대한 계획, 집행, 성과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이며, 매년 실적치 추세에 따라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정책수립 및 보완, 정책추진,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책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정책의 품질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목표 설정은 적절해 보임

3) 사업관리의 적정성

-(건조물 분야) 보수정비사업과 보존관리의 적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현지조사·점검 강화, 건축유산 분야 신규사업 편성 등 사업관리 적정성 개선을 위한 보완이 필요함

-(근현대 분야) 근현대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주요사업 추진 시, 적절한 전문성 확보 및 적극적인 자문의견 반영이 요구되며, 원활한 관계기관 업무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자연유산 분야) ‘24.5 조직개편으로 자연유산의 유형별 분법을 시행하였으며, 시행초기단계로 자연유산분야의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전문성 확보와 관련된 신규 사업이 필요함

4) 외부요인 관리의 적정성

-국가유산 소유자·관리자, 자치단체, 관계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확대하고,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정책을 마련 할 필요가 있음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

개선계획

▪(건조물 분야) 보수정비 지원 대상 선정 시 사전조사 확대, 전문가 합동점검 등을 통해 지원 적정성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도 보완

▪국보·보물 등 문화유산 보수정비 예산의 확대를 위한 노력과 한정된 예산에서의 외부 수요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협의와 소통을 진행하고 수시로 현장 점검을 통해 수요조사 실시

-문화유산 소유자 등과 소통을 강화하고 소관 지자체에는 예산집행을 독려하여 각종 국가사업에 대한 홍보 추진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집합교육 추진

-국보·보물 문화유산 지정 및 지정절차, 보존관리 교정 및 지침 안내

▪(근현대 분야)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정책 추진 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문화유산의 특성별 보존‧관리체계 마련 사업 추진의 적정성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정책수립‧추진 시, 전문가 자문 및 현장의견 적극 반영하여 전문성 확보

▪근현대문화유산의 재료‧구조 등 유형별 수리사례집과 표준시방서 마련을 통해 다양한 특성에 맞춘 근현대문화유산 수리기준 제시로 효과적인 보존‧관리 도모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

'25예산(A)

'26예산안(B)

증감(B-A)

역사유적 보존강화(1231)

금액

19,179

21,532

2,353

(비중)

3.0

3.3

0.3

문화유산 보존관리(1232)

금액

40,260

35,428

△4,832

(비중)

6.4

5.4

△1.0

국가유산보수정비(1233)

금액

529,948

556,043

26,095

(비중)

83.7

84.9

1.3

유적관리소 관리운영(1234)

금액

9,675

6,117

△3,558

(비중)

1.5

0.9

△0.6

역사유적 보존강화(1235)

금액

23,752

21,444

△2,308

(비중)

3.8

3.3

△0.5

문화유산 보존관리(1236)

금액

10,664

14,184

3,520

(비중)

1.7

2.2

0.5

ㅇ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국민의 문화유산 복지증대를 위한 문화유산 접근성 확대 및 서비스 개선 필요

· 멸실 훼손 위험에 노출되어 국민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국가 지정된 민간소장 동산유산을 영인·모사하여 대국민 문화유산 접근성 확대 및 서비스 개선

*(동산문화유산보존관리) 동산문화유산 실물 콘텐츠 제작 지원

· 현상변경 허가, 국외반출 허가, 매장유산보호조치 등 국가유산 보존에 따르는 불가피한 규제로 국민 불편이 상존하고 국가유산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지속

·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 미만의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및 관리로 급격히 멸실·훼손되는 현대시기 문화유산을 미래 세대에 전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국보·보물의 체계적 관리 및 핵심가치 보존으로 문화유산 가치증진 기반 마련 필요

*(동산문화유산보존관리) 팔만대장경 디지털 DB 구축, 건축문화유산 상시관리시스템 구축, 목조문화유산 연륜연대 및 수종분석 기초조사

□참고자료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