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법·제도·정책 요인)
②국가유산기본법 제정(‘23. 5. 16. 공포)으로 국가유산 복지 개념 도입 등 지역·공동체에 기여하는 체제로 전환, 전통문화 등의 향유에 대한 국내외 관심 및 수요 증대, 활용 중심의 국가유산 정책으로 기조 변화
③ ‘문화재보호법’ 개정(‘21. 6. 10. 공포)을 통한 문화유산돌봄사업 법제화로 국가유산의 상시적 예방관리를 위한 추진 기반 마련
④ 세계유산 영향평가 제도 국내 도입을 위한 세계유산법 개정(‘23.10월)
⑤ 국가유산기본법(제26조)에 국가유산 국내·외 홍보 의무 신설을 통해 국가유산 가치의 세계적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24.5.17.)
⑥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집중안전점검 기간 운영 및 점검을 통한 재난 및 각종 사고 예방
ㅇ (외부요인)
①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적극적 홍보 등에 따라 국민들의 국가유산에 대한 관심도 증가
- 국가유산 정책 및 국가유산 및 비지정유산에 대한 보존과 활용을 지역발전과 연계한 관심도 급증
* 국가유산 체제에 맞는 정책개발로 국가유산 보존·활용의 지속가능성 기반 마련
* 비지정유산에 대한 DB구축 및 관리 활용체계 마련을 통해 지자체 역사문화자원 관리·활용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동력 및 지역경제 발전 활성화 유도
② 급격한 기후변화로 산불, 집중호우, 지진, 폭설 등의 다양화·대형화에 따른 국가유산 재난피해 급증
- 국가유산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에 대비 선제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사전 안전점검을 통한 국가유산 훼손 방지
* 국가유산 재난안전망 구축· 운영 및 방재인프라(소방,방범 등) 확충,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화 된 재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계절별 안전관리 종합계획 조기 수립, 돌봄사업을 통한 국가유산 모니터링 및 상시관리 등 보호체계 지속 운영을 통한 국가유산 보존관리 지속가능성 도모
③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적사항의 충실한 이행
- 풍수해‧지진‧산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문화재 훼손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유산별 취약 요인을 반영하여 관리 시스템 정비(‘23)
- 문화재 재난안전 대책 필요(‘22년)
- 문화재 풍수해 예방대책(‘22년)
* 풍수해 안전전검 시스템 체계화[산사태·풍수해 집중점검 기간(4~6월) 운영, 관리주체에 의한 일상관리 강화 및 수시점검 추진
④ 국가유산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체험·공유하고자 하는 내외국민 향유 욕구 증대
- 생활문화로서 지역민과 내외국민이 즐길 수 있는 우리 지역 국가유산에 대한 다양한 활용 프로그램(공연·전시·체험 등) 요구 증가
* 지역 소재 국가유산 향유 프로그램(생생·향교서원·야행·전통산사·고택종갓집)을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결합하여 관광자원으로 창출, 지역소멸위기지역의 생활인구 유입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⑤ 세계 각국의 유네스코 유산 등재 경쟁 심화 및 유네스코 유산의 등재와 해석을 둘러싼 국가 간 갈등 심화
- 주변국의 유네스코 유산 관련 역사왜곡 및 갈등상황의 지속으로 전략적 대응을 위한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가유산의 글로벌 가치 확산 필요성 증대
* 갈등유산 관련 연구 강화를 통해 주변국 유산 이슈 대응 토대 마련
- 세계유산 기반의 관광 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과 함께하는 세계유산 홍보·활용 사업 추진을 통해 관광자원으로서의 경제적 가치 창출 및 지속가능한 보존관리 기반 마련
⑥ 문화유산의 외교적 활용과 해외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필요성 증대
- 개발도상국의 유산 보존에 기여하여 국제적 이미지 제고 및 선진국 간 외교 경쟁에 본격 참여
* 기후위기 대응 문화유산 관리역량 강화 등 글로벌 현안을 반영한 ODA 사업 적극 개발을 통한 문화유산 ODA의 시의성 제고
* 아세안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 교류협력의 대상 확대를 통한 문화유산 분야 외교력 강화
- 일본·중국 등 주변국의 글로벌 유산학계 지원을 통한 ‘자기편’ 만들기 및 유산 갈등·유산 반환에서 전략적 활용 가시화
* 유산을 둘러싼 분쟁에서 주변국들에 우호적인 분위기 형성에 대비, 지한파 양성 및 국제사회에 우리 목소리 전파
- 국외문화유산에 있어 K-Culture의 국제적 확산과 연계하고, 국외에 소재한 우리 유산의 현지 보존과 활용을 강화하여 그 가치를 국제적으로 알리고, 이를 토대로 국외유산 관련 네트워크의 다각화·다변화 추진 및 국외문화유산 실태조사 확대 등을 통한 환수기반 조성
* K-공유유산(Shared heritage)은 한국과 소장국 모두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유산으로, 국외문화유산의 실질적 보호·활용 확대 및 지속 가능한 보존·활용을 위하여 문화유산 소재국, 소재기관과 교류·협력 사업 확대
< SWOT 분석 >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 지정(등록)유산에 대한 강력한 보호체계 구축
○ 국가유산 활용사업의 지속적 성장 및 확산
○ 유네스코 유산의 지속적인 등재 확대로 핵심 콘텐츠 풍부
○ 고품질의 국가유산 원천정보 보유 및 제작
○ 문화유산돌봄사업 확대 등 상시적‧예방적 문화유산 관리 강화
○ 미지정 국가유산에 대한 보호 관리체계 미흡
○ 중앙부처 대비 지자체의 낮은 국가유산 관심도 및 전문인력 부족 등 관리 역량 부족
○ 국가유산 활용 및 산업 활성화 분야의 법적기반 미흡
○ 국가유산 해외 인지도 및 네트워크 상대적 빈약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 국가유산 정책 패러다임 변화
○ 국가유산 향유에 대한 국민 수요 증가
○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서 국가유산 활용도 증가
○ 한류의 지속적 확산으로 우리 국가유산에 대한 관심 증가
○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 및 적용범위 확대
○ 기후변화 및 잦은 자연재해 발생 등 불확실성 증대
○ 타부처의 국가유산 향유와 관련한 유사사업 증가
○ 국가유산 및 전통문화 관련 열악한 시장여건
○ 공공의 이익과 개인권리의 충돌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
달성여부
목표치
실적치
달성률(%)
국가유산보존관리 정책전문가 평가(점)
달성
83.1
84.6
101.8
예방적 문화유산 안전 점검률(%)
달성
20.3
24.2
119.2
유네스코 등재 유산 수(누적)(건)
달성
57
57
100
문화유산 활용사업 향유인원 증가율(%)
초과달성
16
533.3
ㅇ (원인분석)
< 문화유산 활용사업 향유인원 증가율 초과달성 >
-국가유산의 잠재적 국가유산의 가치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대표하는 활용사업(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세계유산축전,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궁능 활용 프로그램)은 문화유산 활용사업 향유인원 수 측정을 위한 적절한 사업구성으로 판단되며, 프로그램의 목표인 ‘국가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및 다양한 전시 개발·운영으로 국가유산 향유기회를 확대한다.’에 맞게 다양한 국가유산 활용사업으로 향유인원이 증가되도록 설정한 지표로서 프로그램 목표에 부합하는 지표임
-코로나로 인한 기 향유인원 증가율 폭의 변동이 심하고, 예산 감소에 따른 지원률 축소에 따라 ‘23년도 실적 대비 3%의 증가율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24년도 궁능 및 야간 특화 활용사업(국가유산 야행, 미디어아트)에 대한 관심 및 수요 확대에 따라 증가율 16% 실적 달성
-매년 사업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한 지속적 관심 유도 및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운영으로 국가유산 활용사업에 대한 수요 충족과 함께 사업의 품질 제고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함
- 국가유산 향유인원 증가율이 사업의 대표 지표로서는 적절하나, 예산 및 지원 규모에 따른 활용 프로그램 보급·운영 비율 변동이 발생. 향유인원이 아닌 증가율의 지속적 상승값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
개선계획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정책 개선 시 대국민 인식전환 및 홍보 필요
▪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새로운 정책 개발 및 기존 제도의 개선 시 다각적 홍보 방법 모색 및 적극적 홍보 추진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
'25예산(A)
'26예산안(B)
증감(B-A)
국가유산활용기반조성(1131)
금액
79,044
85,494
6,450
(비중)
29.5
26.7
△2.9
국가유산안전체계관리강화(1132)
금액
772
2,323
1,551
(비중)
0.3
0.7
0.4
국가유산활용활성화(1133)
금액
66,882
84,859
17,977
(비중)
25.0
26.5
1.5
국제교류및세계유산등재(1134)
금액
61,967
75,815
13,848
(비중)
23.1
23.7
0.5
국가유산활용기반조성(1135)
금액
346
346
(비중)
0.1
0.1
△0.0
국가유산안전체계관리강화(1136)
금액
47,997
61,240
13,243
(비중)
17.9
19.1
1.2
국제교류및세계유산등재(1137)
금액
3,866
2,391
△1,475
(비중)
1.4
0.8
△0.7
국가유산활용활성화(1138)
금액
6,866
8,131
1,265
(비중)
2.6
2.5
△0.0
-국유유산 관리체계 전략 수립 및 고도화를 통한 국가유산 총괄청 위상 및 기능강화와 국유유산·재산에 대한 일원화된 기준 수립 및 관리기반 마련
·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강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과 안전상황실의 내실 있는 운영 등 재난대응 강화 필요
* CCTV연계강화 및 보안 등 인프라 개선 추진
-지역의 특색있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통해 문화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된 현상을 극복하고 대국민 문화향유 서비스 제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확대 필요
* 생생국가유산, 향교서원, 국가유산 야행, 전통산사, 고택종갓집 활용
- 세계유산 홍보·활용 사업의 지역 참여 활성화 및 효율적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을 통한 내실화 구축
- 국가유산 가치 바르게 알리기를 통한 국격 제고 노력
· (국제 공동연구 지원) 해외 연구팀의 한국유산 연계 중장기 연구 지원을 통한 국제학계 네트워크 역량 강화·지한파 육성
· (우리 유산 지식정보 글로벌화) 국가유산 지식정보를 보편 언어로 전달하여 지속가능한 국가유산 해외홍보 방안 마련
* (국가유산 영문도서 제작·해외유통) 국가유산 지식정보를 영문으로 제작하여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춘 우리 유산 정보를 전달
* (우리 유산 그대로 쓰기 캠페인) 우리 유산 국제 표준화 및 국제사전 등재 확대를 위한 '우리 유산 그대로 쓰기 캠페인' 도입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