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2 궁능원을 원형복원 및 정비하고 품격 있는 관광자원으로 제공한다.

6개 예산사업
3개 성과지표
4.4천억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1. 프로그램 주요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활력 있는 고도 및 역사문화도시를 조성한다.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지역의 문화유산을 연구ㆍ조사․발굴ㆍ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역사문화권별 특성에 따른 특색 있는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

ㅇ 지역의 매장유산 조사 관련 제반 절차를 간소화로 국민의 토지 이용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을 완화

□주요 추진전략

ㅇㆍ육성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관련 시설을 건립하여 지역발전 원동력 확보

ㅇ 지역 주도 매장유산 정밀지표조사, 유적별 보존방안 수립하여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의 신뢰성 확보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고도와 역사문화권 내 문화유산자원의 연구ㆍ조사․발굴을 통해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규명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문화유산자원을 개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기여

ㅇ관리를 위한 확약사항 이행으로 국제사회 신뢰를 확보하고,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우리 문화유산을 국내외에 홍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유산의 가치 확산 도모

ㅇ 지역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제공 및 관리 고도화로 매장유산 훼손을 방지하고, 국민의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에 기여

< 문화자원개발 프로그램 논리모형 >

프로

그램

논리

투입

(input)

활동

(activities)

산출

(output)

결과 및 효과

예산

인력

시간

기술

∙ 고도 및 역사문화권의 문화유산을 복원·정비하여 보존·관리 강화

∙ 고도 및 역사문화권의 문화유산을 연구·조사하여 역사적 가치 규명

∙ 고도 및 역사문화권의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교육, 체험, 관광 프로그램 등 운영

∙ 고도 및 역사문화권의 문화유산을 탐방할 수 있는 역사문화공간 조성

∙ 매장유산 정밀지표조사, 유적별 보존방안 수립

∙ 고도 및 역사문화권 복원·정비 건수

∙ 고도 및 역사문화권 문화유산 안전점검 건수

∙ 고도 및 역사문화권 관련 학술연구 성과

∙ 고도 및 역사문화권 관련 행사/프로그램 참여자 수

∙ 고도 및 역사문화권 문화유산 지정/해제 및 현상변경 건수

∙ 고도 및 역사문화권 관광지표(관광객수 등)

∙ 매장유산 정밀지표조사, 보고서 및 유존지역도

∙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 및 역사문화권을 보존·육성하여 후대에 계승

∙ 고도 및 역사문화권 내 문화자원의 역사적 가치 조명 및 지역 발전 도모

∙ 고도 및 역사문화권 내 문화유산의 교육 및 관광자원화

∙ 고도 및 역사문화권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삶의 질 향상 도모

∙ 매장유산 유존지역 훼손 방지, 국민의 토지이용 불편 해소 기여

프로그램

목표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활력 있는 고도 및 역사문화도시 조성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법·제도·정책 요인)

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24.3.22.)으로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수립권자 및 계획기간을 조정*하여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다 체계적·종합적으로 보존육성할 수 있는 정책기반을 마련하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25.2.18.)으로 대가야 고령을 고도로 신규 지정**하여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통해 지방소멸 대응에 기여*(‘05년) 4개 고도(경주·부여·공주·익산) → (’25년) 5개 고도(고령 추가)

②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22.7.19., ’23.1.17.)으로 역사문화권 개념을 확장하여 우리나라의 역사문화권과 문화유산을 연구ㆍ조사ㆍ발굴ㆍ복원하여 가치를 조명하고, 세계적으로 알려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도모

* (‘21년) 6개 역사문화권(고구려·백제·신라·가야·마한·탐라) → (’22년) 8개 역사문화권(중원·예맥 추가) → (‘23년) 9개 역사문화권(후백제 추가)

③ 석굴암과 불국사, 경주역사유적지구, 백제역사유적지구 등 전국 각지의 세계유산에 이어 ‘가야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23년)

④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23.8.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3항신설(’25.2.13.), 「국가유산영향진단법」시행(‘25.2.14.)에 의거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매장유산 유존지역 훼손을 방지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 절차를 간소함으로써 국민의 토지이용 불편 훼손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ㅇ (외부요인)

② 고령화·저출산 등 사회구조 변화로 인구감소·지방소멸 가속화

③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국내관광의 점진적 회복

* (‘19년) 38조원 → (’20년) 20조원 → (’21년) 23조원 → (’22년) 31조원 → (’23년) 35조원

④ 「국가유산영향진단법」시행(‘25.2.14.)에 따른 국가유산 영향진단을 위한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의 대국민 신뢰성 제고, 비용 절감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 국가유산 보존·육성을 위한 법제기반 마련

∎ 세계유산 등 역사문화자원 다수 보유

∎ 지역유산을 활용한 교육·관광 콘텐츠 생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인력 및 예산 부족

∎ 사업시행 전 세계유산 관련 행정절차 및 지자체·지역사회 의견수렴 필요

∎ 국내외 및 지역 간 연계·협력 부족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 국민의 국가유산 향유 수요 증가 및 국가유산 활용 패러다임 변화

∎ 국내 관광의 점진적 회복

∎ K-culture, K-heritage에 대한 세계적 관심 및 인지도 상승

∎ 고령화·저출산 등 지방소멸 가속화

∎ 자연재해, 이상기후 및 방화, 낙서 등 문화유산 훼손·피해 발생 증가

∎ 정치·경제·사회적 상황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관광 및 지역경제 변동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해당없음(‘24년도 성과보고서 작성 미대상)

ㅇ (원인분석) 해당없음(‘24년도 성과보고서 작성 미대상)

□ 성과관리·개선 계획

ㅇ 해당없음(‘24년도 성과보고서 작성 미대상)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

'25예산(A)

'26예산안(B)

증감(B-A)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3235)

금액

8,474

(비중)

0.0

19.4

지역문화유산개발(3237)

금액

29,608

34,679

5,071

(비중)

100.0

79.5

△20.5

지역문화유산개발(세종)(3239)

금액

466

(비중)

0.0

1.1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지역 문화유산 활성화로 지방소멸 위기 대응

· 수도권 인구 집중 및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일부 지역은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기 대두

- 지역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신뢰성 제고

· 매장유산 유존지역 위치 및 범위 오류 수정, 국가유산 영향진단 관련 조사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사항 없음

3. 성과지표 (3개)

① 고도보존육성사업 만족도(점)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	가중치	성과분야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2	'23	'24	'25	'26	'27	'28
①고도보존육성사업 만족도(점)	1	일반재정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84.5	84.8	85.2	고도보존육성사업 만족도를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전문 조사기관의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실적	신규	신규	신규	-	-	-	-

① 고도보존육성사업 만족도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2개년

① 고도보존육성사업 만족도
① 고도보존육성사업 만족도
ㅇ 측정산식 : 고도보존육성사업 만족도(7점 척도)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2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외부 전문 조사기관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표본조사(100여명) - 조사대상 : 교수 등 학계, 기관·협회 관계자, 연구소 종사자, 고도 거주민 등 150명 이상 - 조사항목 : 고도 보존육성 정책 계획·집행·성과분야 만족도, 주거환경 개선여부 등 20여개 항목에 대해 조사 - 평점 부여 방식 : 고도보존육성사업 만족도를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유사한 고도보존 전문가 만족도 3개년 실적치 추세에 따라 목표치 설정 - 최근 3년간 실적치 상승추세(‘22년 80.7, ’23년 83.6, ‘24년 84.1)를 반영하여 평균 증가율(2.1%)을 따라 역산식을 사용하여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 목표치 계산산식 : 84.5 > 84.43 = {(100-84.1)×2.1%}+84.1

① 고도보존육성사업 만족도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2개년

① 고도보존육성사업 만족도
① 고도보존육성사업 만족도
ㅇ 측정산식 : 고도보존육성사업 만족도(7점 척도)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2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외부 전문 조사기관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표본조사(100여명) - 조사대상 : 교수 등 학계, 기관·협회 관계자, 연구소 종사자, 고도 거주민 등 150명 이상 - 조사항목 : 고도 보존육성 정책 계획·집행·성과분야 만족도, 주거환경 개선여부 등 20여개 항목에 대해 조사 - 평점 부여 방식 : 고도보존육성사업 만족도를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유사한 고도보존 전문가 만족도 3개년 실적치 추세에 따라 목표치 설정 - 최근 3년간 실적치 상승추세(‘22년 80.7, ’23년 83.6, ‘24년 84.1)를 반영하여 평균 증가율(2.1%)을 따라 역산식을 사용하여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 목표치 계산산식 : 84.5 > 84.43 = {(100-84.1)×2.1%}+84.1

4. 관련 예산사업 (6개)

4.4천억원

[0]

분류되지 않은 세부사업: 숫자만 있는 항목 11건은 원본 데이터가 불완전해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0]

분류되지 않은 세부사업: 숫자만 있는 항목 3건은 원본 데이터가 불완전해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0]

분류되지 않은 세부사업: 숫자만 있는 항목 11건은 원본 데이터가 불완전해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1] 지역문화유산개발 3.5천억원

3237 지역문화유산개발 (1) 지역문화유산개발(3237)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307 양산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
309 고도 보존 및 육성

예산 표 원본

(1) 지역문화유산개발(3237)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29,608 | 34,679

[2]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84.7억원

3235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1)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3235)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310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자율)

예산 표 원본

(1)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3235)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0 | 8,474

[3] 지역문화유산개발(세종) 4.7억원

3239 지역문화유산개발(세종) (1) 지역문화유산개발(세종)(3239)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308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세종)

예산 표 원본

(1) 지역문화유산개발(세종)(3239)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0 | 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