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1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일관된 법집행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선진문화를 정착한다.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헌법상 국민의 권리인 ‘집회의 자유’와 국가의 의무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국민의 생명권 및 건강권 보호’의 상호 간 조화 필요

②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기동대 인력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안전관리장비 확충(노후교체 등) 및 첨단화･고도화 필요

* 의경폐지 이전 대비, 경찰부대 정원 60%(30,519명→12,159명), 부대수 37%(230中→145中) 감소

ㅇ (외부요인)

- 사회구조 변화, SNS 발달 등 집회시위 양상 변화*로 집회규모･장소 및 불법양태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려움

* 집회시위 주체(특정→불명확), 참가자 규모(대규모→소규모), 행동양태(폭력→평화), 집결 방식(집회신고 후 집결→집회신고 없이 불시･기습집결)

< PEST 분석 >

분 야요 인시 사 점정치(P)▪｢의무경찰 단계적 폐지와 경찰인력 증원｣ 추진▪’23.5월 의경 폐지로 경찰부대 인력은 감소되어 집회 대응을 ‘인력 중심’에서 ‘장비･시스템 중심’으로 변화 필요경제(E)▪대체 경찰관부대를 창설하고 부족한 인력을 보완할 수 있는 장비를 확충 ※ 1개 경찰관부대 창설 및 1년 운영시, 5억원 소요(인건비 제외)▪경찰부대 운영비, 장비 구매비 등 투자비용 대비 성과와 업무 효율성 증대 요구▪의경 폐지로 부족한 인력을 보완할 수 있는 첨단 장비를 확충하고,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 마련▪인력 중심 → 장비･시스템 중심의 집회시위 대응 변화를 통해 효율성 증대 및 인건비 절감 필요사회(S)▪사회구조 변화, SNS 발달 등 집회시위 양상 변화*로 집회규모･장소 및 불법양태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려움 *집회시위 주체(특정→불명확), 참가자 규모(대규모→소규모), 행동양태(폭력→평화), 집결 방식(집회신고 후 집결→집회신고 없이 불시･기습집결)▪집회시위 양상변화에 대응토록 필요한 안전장비 지원 및 시스템 구축▪적은 경력으로 경비상황 대비범위 확대 등 효율적 경력 운영을 위해 경찰관기동대 정예화 및 인프라 확충기술(T)▪첨단장비 도입으로 집회시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첨단기술 등장과 내 외부 정책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필요▪부족한 인력을 보완･대체할 수 있는 첨단장비 개발･개선방안 연구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경찰의 집회시위대응에 대한 현장만족도달성64.366.2103.0

ㅇ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최근 집회시 국민이 보여준 집회시위 문화를 바탕으로 인권 및 안전에 유의하며 집회권을 보장하는 유연한 집회관리로 전환 필요▪일부 시위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찰 부상자와 경찰장비 피해발생이 지속 ※(경찰부상자 및 장비피해 현황) ’23년 39명, 26점 → ’24년 158명, 135점 → ’25년 00명, 00점▪(현장소통 강화) 현장지휘관이 대화경찰･현장안내팀 등 운용 -집회 주최측과 적극 소통･준법집회 유도, 현장마찰 최소화▪(국민불편 최소화) 집회 시 양방향 소통을 위한 최소한의 차로를 확보하고, 경찰 조치에 불응하는 과도한 소음에 대해서는 확성기 일시보관 조치 확행▪(불법행위 무관용 대응) 폭행 등 불법행위는 현장검거 원칙으로 조치, 불법행위자(주최자포함)는 민･형사책임을 부과(인･물적피해) -채증교육 강화, 채증 다각화(바디캠 도입)를 통해 구증능력 제고▪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대체 기동대 창설이 ’24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전국 균질한 역량 보유 및 상황관리 강화 필요 ※ 의경폐지 이전 대비, 경찰부대 정원 60%(30,519명→12,159명), 부대수 37%(230中→145中) 감소▪(상황관리･대응역량 제고) 대규모･돌출행동 우려 중요 상황은 경찰청(시･도청) 직장 관리, 인력･장비를 집중 지원 -기동대는 ‘정･현원 일치, 출동인원 80% 이상’ 유지토록 관리, 반복훈련(▵상설:시･도청장 점검 ▵비상설:年2→4회)으로 역량 유지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경비경찰역량강화(2131)금액158,572138,660△19,912(비중)100.0100.00.0

➀ (기동대 노후버스 교체) 보유차량 70.7%(543대 중 384대)가 내용연수 경과 및 차량 결함으로 안전사고 사례가 발생하는 등 출동차량 노후화로 인한 문제점이 지속, 연간 교체량 확대(27 → 52대)

➁ (해안경계 관제시스템 고도화) 경찰 해안경계부대에서 ’21.1월 해수부에서 도입한 e-Navigation 신호가 연계될 수 있도록 관제시스템 고도화

➂ (기동대 신형방패 구매수량 확대)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경찰 부상자가 다수 발생 등 신체보호장비 성능 향상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18년만에 신형방패 개발, 全 기동대원에게 신속보급토록 교체량 확대(1,322 → 3,621개)

➃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당대표 등 주요인사 신변보호 및 관서별 선거경비상황실 운영

□ 참고자료 (필요시)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