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모니터링 · 기존 법 개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7건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2024.07.29 첫 발의

6계류 · 가장 오래 2년 1개월
0대안에 통합된 원안
1가결 · 마지막 공포 2025.01.31
0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계류 중 6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2334 민홍철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29
24.07.30
24.08.21
멈춤
2년 1개월
2205321 복기왕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1.06
24.11.07
24.12.23
멈춤
1년 9개월
2206438 손명수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12
24.12.13
25.02.18
멈춤
1년 7개월
2210125 문진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4.25
25.04.28
25.08.21
멈춤
1년 1개월
2212356 한준호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8.25
25.08.26
25.11.18
멈춤
10개월
2213109 이건태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18
25.09.19
25.11.18
멈춤
10개월
원안·수정 가결 1건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2488 이춘석 의원 등 10인가결 · 제안이유
24.08.01
24.08.02
24.11.13
24.12.23수정가결
25.01.07원안가결
25.01.08수정가결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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