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7건 · 위원장 대안 2건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2024.12.10 첫 발의

3계류 · 가장 오래 1년 6개월

4대안에 통합된 원안

2가결 · 마지막 공포 2026.06.09

0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위원장 대안 2218830 2026.05.06 · 원안 2건 흡수 · 가결 → 2026.06.09 공포 (법률 제21761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9060 이기헌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3.18

25.03.19

25.09.16

대안 반영
26.03.17

26.05.07대안반영폐기

2216344 김성원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6.01.27

26.01.28

26.03.06

대안 반영
26.03.17

26.05.07대안반영폐기

2218830 외교통일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6.05.06

26.05.06원안가결

26.05.07원안가결

26.06.09

위원장 대안 2218520 2026.04.22 · 원안 2건 흡수 · 가결 → 2026.05.19 공포 (법률 제21665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16961 김영배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6.02.23

26.02.24

26.03.06

대안 반영
26.04.15

26.04.23대안반영폐기

2217326 김건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6.03.09

26.04.15

대안 반영
26.04.15

26.04.23대안반영폐기

2218520 외교통일위원장가결

26.04.22

26.04.15

26.04.15대안가결

26.04.22수정가결

26.04.23원안가결

26.05.19

계류 중 3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6354 김건 의원 등 11인계류 · 법사위 회부 대기 · 제안이유

24.12.10

24.12.11

25.02.26

25.03.11

멈춤
1년 6개월

2206675 김기현 의원 등 15인계류 · 법사위 회부 대기 · 제안이유

24.12.18

24.12.19

25.02.26

25.03.11

멈춤
1년 6개월

2207462 이용선 의원 등 14인계류 · 법사위 회부 대기 · 제안이유

25.01.13

25.01.14

25.02.26

25.03.11

멈춤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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