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모니터링 · 기존 법 개정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4건 · 위원장 대안 1건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2024.06.25 첫 발의

2계류 · 가장 오래 2년 1개월
2대안에 통합된 원안
1가결 · 마지막 공포 2025.11.11
0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위원장 대안 2212894 2025.09.10 · 원안 2건 흡수 · 가결 → 2025.11.11 공포 (법률 제21107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3481 장종태 의원 등 18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9.02
24.09.03
24.11.14
대안 반영
25.08.27
25.10.26대안반영폐기
2205885 한지아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1.26
24.11.27
25.01.14
대안 반영
25.08.27
25.10.26대안반영폐기
2212894 보건복지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5.09.10
25.08.27
25.08.27대안가결
25.09.10수정가결
25.10.26원안가결
25.11.11
계류 중 2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0907 박해철 의원 등 16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25
24.06.26
24.08.20
멈춤
2년 1개월
2201229 김예지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01
24.07.02
24.08.20
멈춤
2년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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