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모니터링 · 기존 법 개정

산지관리법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6건 · 위원장 대안 1건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4.06.12 첫 발의

2계류 · 가장 오래 1년 7개월
3대안에 통합된 원안
2가결 · 마지막 공포 2026.09.22
0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위원장 대안 2220271 2026.07.29 · 원안 2건 흡수 · 가결 → 2026.09.22 공포 (법률 제21960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5742 김선교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1.20
24.11.21
25.02.18
대안 반영
26.05.12
26.08.26대안반영폐기
2215249 최형두 의원 등 18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12.15
25.12.16
26.03.11
대안 반영
26.05.12
26.08.26대안반영폐기
222027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6.07.29
26.05.12
26.05.12대안가결
26.07.29수정가결
26.08.26원안가결
26.09.22
계류 중 2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7120 윤영석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31
25.01.02
25.02.18
멈춤
1년 7개월
2209919 정희용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4.17
25.04.18
25.06.23
멈춤
1년 3개월
원안·수정 가결 1건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0401 김선교 의원 등 10인가결 · 제안이유
24.06.12
24.06.13
24.11.12
25.12.01수정가결
25.12.18수정가결
26.01.29수정가결
26.02.27
대안에 통합 (대안 정보 확인 중) 1건 · 처리결과는 대안반영폐기인데 어느 대안인지 아직 읽지 못한 안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4565 주호영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0.04
24.10.07
26.03.11
대안 반영
26.03.11
26.04.23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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